출연연 신규 채용 ‘절벽’…“공공기관 운영 관리법 개정해야”

[앵커]

국가 연구 개발 예산이 올해 30조 원을 넘어섰지만, 정작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들은 연구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으로 총액 인건비가 동결됐기 때문인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박장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25곳 중 올해 정원이 는 곳은 불과 2곳.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을 개발하는 항공우주연구원과 심 해저 자원 개발을 추진하는 지질자원연구원으로 나머지 23개 연구원은 정년이나 이직에 따른 결원 충원 외에 순수 신규 채용이 없습니다.

지난해 말 기재부가 정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은 해마다 늘어 올해 30조 원을 넘어섰고, 출연연에 5조 원 넘게 지원되지만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총액 인건비와 정원을 규제받다보니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기존 정년 환원 없는 임금피크제로 해마다 2백여 명의 출연연 연구원들이 대학이나 기업으로 떠나고 있고 젊은 이공계 우수 인재들도 처우가 부족한 출연연을 외면한다는 게 연구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이광오/공공연구노조 조직실장 : "기획재정부의 통제로 출연연의 인력은 오히려 감축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연구 현장은 인력 부족으로 연구과제 수행에 심각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계는 4대 과학기술원처럼 출연연 또한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성모/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장 : "일반 행정이나 이런 일반적인 업무를 하는 그런 기관들하고 동일하게 취급하다 보니까 규제 관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을 일단 바꿔주는 게..."]

지나친 규제와 인력 부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출연연들,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장훈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