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일몰 위헌여부 검토 결과 “청구기간 만료”

입력 2023.04.10 (07:48) 수정 2023.04.1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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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제도 일몰제로 2026년 지방선거에서 제주도 교육의원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5명은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 지난달 도의회 고문변호사에게 '교육의원제도 일몰제 관련 위헌에 대한 입장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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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의원 일몰 위헌여부 검토 결과 “청구기간 만료”
    • 입력 2023-04-10 07:48:30
    • 수정2023-04-10 08:01:21
    뉴스광장(제주)
교육의원제도 일몰제로 2026년 지방선거에서 제주도 교육의원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5명은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 지난달 도의회 고문변호사에게 '교육의원제도 일몰제 관련 위헌에 대한 입장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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