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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7(전주)

사건 관계인에 수사 정보 누설한 경찰 집행유예

입력 2023.04.12 (19:43) 수정 2023.04.1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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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 정보를 흘린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수사 첩보 수집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언급했을 뿐 비밀 누설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흘린 정보가 관련자들에게 전달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할 수 있어 수사에 장애를 줄 수 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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