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거부권 행사한 양곡관리법…오늘 재표결?

입력 2023.04.13 (12:04) 수정 2023.04.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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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을 두고 여야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본회의가 열립니다.

야당은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로 되돌아온 양곡관리법을 오늘 오후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재의를 요구했으므로,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대로 본회의에서 재투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다수를 앞세운 일방적 국회 운영을 중단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민주당의 쟁점법안 (본회의)직회부 역시 결코 바람직한 국회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야는 국회의장의 중재로 어제 저녁에 이어 오늘도 비공개 접촉을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의석 구조상 여당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야당 단독으로는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야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할지를 놓고도 대치 중입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고 나섰지만, 그제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놓은 중재안이 변수입니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쟁점 법안들에 대한 추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지만,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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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첫 거부권 행사한 양곡관리법…오늘 재표결?
    • 입력 2023-04-13 12:04:42
    • 수정2023-04-13 17: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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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을 두고 여야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본회의가 열립니다.

야당은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로 되돌아온 양곡관리법을 오늘 오후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재의를 요구했으므로,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대로 본회의에서 재투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다수를 앞세운 일방적 국회 운영을 중단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민주당의 쟁점법안 (본회의)직회부 역시 결코 바람직한 국회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야는 국회의장의 중재로 어제 저녁에 이어 오늘도 비공개 접촉을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의석 구조상 여당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야당 단독으로는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야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할지를 놓고도 대치 중입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고 나섰지만, 그제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놓은 중재안이 변수입니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쟁점 법안들에 대한 추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지만,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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