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반영’ 학폭 근절 대책…효과 거둘까

[앵커]

교육부가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됐다가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문제를 계기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내놨는데요,

학교 현장에서,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3년 동안 전북의 초중고에서 일어난 학교폭력은 한 해 평균 4백 건이 넘습니다.

1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늘기도 했습니다.

단순폭행이나 따돌림·괴롭힘에서 언어와 사이버폭력 등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학교 폭력 가해자에게 반드시 불이익이 따르도록 하겠다며 내놓은 학교폭력 근절 강화 대책.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기록을 졸업 후 최장 4년으로 늘리고, 대입 정시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 학생 분리요청권을 인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그제 : "법치주의 원칙은 학교에서도 지켜져야 합니다. 학교폭력을 저지르고도 상응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은 그 누구에게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정책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선제적으로 시행 중인 피해학생전담 지원관 제도, 전문상담심리기관과 학교폭력조정지원단 운영 등도 학교폭력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교육부가 내놓은 지능형 CCTV 설치 등 일부 방안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성환/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 "내부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또 학교 현장의 목소리도 들은 다음에 그런 내용을 종합해서 교육부에 의견을…."]

강화된 학교폭력 대책이 과도한 낙인효과나 불필요한 소송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 보호를 우선으로 학교폭력에 적극 대응하고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은 전북교육청이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그래픽:김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