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배승아 양 막자”…음주운전 신상공개법 만든다

[앵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아홉 살 배승아 양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회에선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린이보호구역의 인도를 걷다가 돌진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9살 배승아 어린이.

이 사고로 동생을 잃은 오빠가 국회를 찾았습니다.

[故 배승아 양 오빠 : "승아 죽음에 관여한 모든 사람이 철저히 수사받고 처벌받도록 모든 수단과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을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음주운전자 신상공개법안이 국회에 잇따라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와 10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습음주운전자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범죄 재범률이 44.6%에 달하고, 7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도 늘고 있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 "음주 치사죄를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음주 치사죄를 살인에 준하는 중대 범죄로 다룬다는 그런 새로운 의미가 있습니다."]

타이완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이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