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슈 키워드] “저는 상습 음주 운전자입니다”…‘특수 번호판’ 도입 관심

키워드 두 번째는 '차 번호판'.

음주운전 사고 소식이 잇따르면서 분노하고, 또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에 발의된 법안 하나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일반 번호판이 아닌 '특수 번호판'을 달도록 하자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말 발의됐는데요.

이미 해외에선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타이완에선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노란 형광색 번호판을 달도록 하고 있고, 미국 오하이오주에선 노란색 바탕에 빨간 글씨의 번호판을 붙이도록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자 10명 중 4명이 처벌 후에 또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을 만큼 재범률이 높은 편인데요, 단순히 형량을 높이는 넘어 경각심을 끌어올리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해볼 만한 정책"이란 찬성 의견이 많은데요, 일각에선 "실효성이 있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