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전 전남도의원 벌금 2백만 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남도의원 A씨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등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실제로는 출마하지 않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