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질책한 여당, 요금 인상엔 신중…금융시장·에너지망 우려

입력 2023.04.21 (07:24) 수정 2023.04.2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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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년같으면 이미 3주 전에 발표됐을 2분기 전기·가스요금이 아직도 결정되지 못한 채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산업부와 에너지업계의 인상 요청에, 여당은 방만 경영 정리가 먼저라며 전기요금 인상에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분기 에너지 요금을 논의하는 정부 여당의 네번째 만남, 이번에도 결론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가 요금 인상용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이양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공기업 스스로 뼈를 깎는 고강도의 긴축 경영도 없이 요금만 인상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그 손해를 전가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정서로부터 자유롭기 힘든 여당에선 정부와 에너지업계의 거듭된 인상 요청에도 신중론을 이어갔습니다.

언제 결정할 거냔 취재진의 질문엔 "시기는 말하지 않는다"며 인상을 보류할 여지도 남겼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여름철) 그때 가서 요금 올리는 게 더 부담이 크지 않나, 그것은 조금 심리적인 원인이죠. 지금 올리면 지금 올리는 부담도 갖고, 또 다음에 올리면 7~8월에 올리면 그때 부담을 2번 다 가지는 것이죠."]

문제는 가격 조정을 서두르지 않으면 한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단 점입니다.

전력구매가보다 판매가가 싸 팔수록 적자를 보기 때문에, 지난 분기에만도 한전은 5~6조 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추산됩니다.

1분기에만 8조 원이 넘는 채권을 발행했고, 하루 이자만 50억 원에 달합니다.

금융권에선 한전에서 회사채 발생을 무리하게 늘릴 경우 채권 시장이 교란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영난이 심화하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유지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박일준/산업부 2차관 : "요금 수준보다 더 중요한 점은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안정적인 전기·가스 공급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고민이 길어지면서 산업계 전반은 물론 금융권까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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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질책한 여당, 요금 인상엔 신중…금융시장·에너지망 우려
    • 입력 2023-04-21 07:24:44
    • 수정2023-04-21 08: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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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같으면 이미 3주 전에 발표됐을 2분기 전기·가스요금이 아직도 결정되지 못한 채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산업부와 에너지업계의 인상 요청에, 여당은 방만 경영 정리가 먼저라며 전기요금 인상에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분기 에너지 요금을 논의하는 정부 여당의 네번째 만남, 이번에도 결론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가 요금 인상용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이양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공기업 스스로 뼈를 깎는 고강도의 긴축 경영도 없이 요금만 인상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그 손해를 전가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정서로부터 자유롭기 힘든 여당에선 정부와 에너지업계의 거듭된 인상 요청에도 신중론을 이어갔습니다.

언제 결정할 거냔 취재진의 질문엔 "시기는 말하지 않는다"며 인상을 보류할 여지도 남겼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여름철) 그때 가서 요금 올리는 게 더 부담이 크지 않나, 그것은 조금 심리적인 원인이죠. 지금 올리면 지금 올리는 부담도 갖고, 또 다음에 올리면 7~8월에 올리면 그때 부담을 2번 다 가지는 것이죠."]

문제는 가격 조정을 서두르지 않으면 한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단 점입니다.

전력구매가보다 판매가가 싸 팔수록 적자를 보기 때문에, 지난 분기에만도 한전은 5~6조 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추산됩니다.

1분기에만 8조 원이 넘는 채권을 발행했고, 하루 이자만 50억 원에 달합니다.

금융권에선 한전에서 회사채 발생을 무리하게 늘릴 경우 채권 시장이 교란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영난이 심화하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유지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박일준/산업부 2차관 : "요금 수준보다 더 중요한 점은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안정적인 전기·가스 공급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고민이 길어지면서 산업계 전반은 물론 금융권까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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