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분양 계약해지’까지…집단행동 확산될까 우려

입력 2023.04.21 (19:31) 수정 2023.04.2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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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대구 한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이 수천만 원씩의 계약금을 포기하면서까지 집단 계약 해지에 나섰습니다.

분양가보다 아파트 시세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인데,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양 단지가 적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신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1년 분양을 시작한 390여 가구의 신축 아파트 예정지.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60여 가구가 최근 건설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집단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분양률을 허위 광고한데다, 최근 아파트 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과도하다는 겁니다.

[이충수/아파트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 : "대구의 주택시장의 현실을 반영해서 해결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보자 수차례 요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이 됐기 때문에."]

예정대로라면 중도금 대출도 절반 이상 진행됐어야 하지만, 1년 넘게 중도금 대출을 해줄 금융기관을 찾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총 30억 원이 넘는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양대호/아파트 분양 계약자 : "솔직히 서민들한테 (계약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다른 아파트에 가더라도,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굳이 (가격 하락을) 감수하고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미분양 주택이 이미 만 3천여 가구인 대구에서는, 올해도 만 가구 넘게 분양을 앞둔 상황.

여기에 금융기관들이 대출 승인을 위한 분양률 기준을 높이면서, 지난해 대구에서 분양한 20여 곳 중 절반 이상이 아직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우/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 :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약 해지가 되어버리면 실제 시행사나 시공사 입장에서 자금 조달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된 미분양에, 자금 조달까지 어려워진 가운데, 부동산 시장은 물론 건설업계까지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주현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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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 분양 계약해지’까지…집단행동 확산될까 우려
    • 입력 2023-04-21 19:31:02
    • 수정2023-04-21 19:49:47
    뉴스7(대구)
[앵커]

최근 대구 한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이 수천만 원씩의 계약금을 포기하면서까지 집단 계약 해지에 나섰습니다.

분양가보다 아파트 시세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인데,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양 단지가 적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신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1년 분양을 시작한 390여 가구의 신축 아파트 예정지.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60여 가구가 최근 건설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집단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분양률을 허위 광고한데다, 최근 아파트 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과도하다는 겁니다.

[이충수/아파트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 : "대구의 주택시장의 현실을 반영해서 해결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보자 수차례 요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이 됐기 때문에."]

예정대로라면 중도금 대출도 절반 이상 진행됐어야 하지만, 1년 넘게 중도금 대출을 해줄 금융기관을 찾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총 30억 원이 넘는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양대호/아파트 분양 계약자 : "솔직히 서민들한테 (계약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다른 아파트에 가더라도,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굳이 (가격 하락을) 감수하고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미분양 주택이 이미 만 3천여 가구인 대구에서는, 올해도 만 가구 넘게 분양을 앞둔 상황.

여기에 금융기관들이 대출 승인을 위한 분양률 기준을 높이면서, 지난해 대구에서 분양한 20여 곳 중 절반 이상이 아직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우/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 :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약 해지가 되어버리면 실제 시행사나 시공사 입장에서 자금 조달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된 미분양에, 자금 조달까지 어려워진 가운데, 부동산 시장은 물론 건설업계까지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주현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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