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바꾼 원희룡에 LH도 당혹…피해자 반응은?

입력 2023.04.21 (21:10) 수정 2023.04.2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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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은 이번 매입임대 대책이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과는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피해주택을 사들이는 거라서 그동안 반대 입장을 강조해 온 원희룡 장관의 말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혼선만 더한다는 반응입니다.

계속해서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책으로 야당이 거론해왔던 공공매입.

원희룡 장관은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어제(20일) 국회 국토위 : "무슨 돈을 가지고 어느 금액에? (아니 도시 주택 기금 가지고 하세요.) 좋습니다. 어느 금액에, 그 가격은 누가 정합니까."]

여당도 원 장관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어제 :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서 근본적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큰 틀에서는 입장을 바꾼 셈이 됐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LH 매입 임대 제도로) 우선 대상 물량으로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적으로 매입 대상에서 지정하도록…."]

기존에 세워둔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할 LH도 당혹해하는 분위깁니다.

이미 수익성이 떨어지는 매입 임대 사업에 5조 원을 넘게 써야 하는데, 추가 물량까지 떠안을 경우 수익 구조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국토부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 되늦게 파악했다며 이제부터 실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피해 주택 매입 방침에 피해자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박순남/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시민대책위 부위원장 :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하나씩 던지면서 지금 여기까지 된 거를 발표하고 또 여기까지 된 거를 발표하고…."]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온전한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왕인흡/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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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 바꾼 원희룡에 LH도 당혹…피해자 반응은?
    • 입력 2023-04-21 21:10:01
    • 수정2023-04-21 22: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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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은 이번 매입임대 대책이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과는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피해주택을 사들이는 거라서 그동안 반대 입장을 강조해 온 원희룡 장관의 말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혼선만 더한다는 반응입니다.

계속해서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책으로 야당이 거론해왔던 공공매입.

원희룡 장관은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어제(20일) 국회 국토위 : "무슨 돈을 가지고 어느 금액에? (아니 도시 주택 기금 가지고 하세요.) 좋습니다. 어느 금액에, 그 가격은 누가 정합니까."]

여당도 원 장관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어제 :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서 근본적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큰 틀에서는 입장을 바꾼 셈이 됐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LH 매입 임대 제도로) 우선 대상 물량으로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적으로 매입 대상에서 지정하도록…."]

기존에 세워둔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할 LH도 당혹해하는 분위깁니다.

이미 수익성이 떨어지는 매입 임대 사업에 5조 원을 넘게 써야 하는데, 추가 물량까지 떠안을 경우 수익 구조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국토부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 되늦게 파악했다며 이제부터 실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피해 주택 매입 방침에 피해자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박순남/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시민대책위 부위원장 :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하나씩 던지면서 지금 여기까지 된 거를 발표하고 또 여기까지 된 거를 발표하고…."]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온전한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왕인흡/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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