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과태료 셀프 감면 시도 경찰관 기소

대구지방검찰청은 지자체에서 부과한 주차위반 과태료를 피하려고 스스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한 혐의로 대구 성서경찰서 소속 A 경감을 기소했습니다.

A 경감은 지난해 12월 달성군 다사읍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를 했다가, 군청이 과태료 12만 원을 부과하자 이미 일반구역 주정차위반 단속에 적발된 것처럼 4만 원짜리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허위 발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군청에 이중 부과라며 범칙금 영수증과 함께 이의 신청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