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한중 관계 ‘삐걱’…‘전략적 모호성’ 포기하나

입력 2023.04.22 (07:06) 수정 2023.04.2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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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는 어제(21일) 중국에 대해 "외교적 결례"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언행에 신중하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러시아에 이어 중국과도 마찰을 빚으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명확한 방향을 밝히지 않는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띄어왔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리 외교부는 친강 중국 외교부장의 '불장난' 발언 이후,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언행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면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도 했습니다.

가급적 확전은 자제하려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중국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타이완 문제를 우리 정상이 처음 공개 거론한 것은 2년 전입니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한 건데, 1년 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는 타이완 문제가 지역 안보에서 갖는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이번엔 대통령이 직접 한층 선명한 입장을 밝힌 건데, 이 문제에 미국과 인식을 같이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입니다.

외교정책의 중심추가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에서 한미 간 '전략적 명확성'으로 이동하고 있는 흐름으로 읽힙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임명 전부터 '애매모호한 자세는 동맹의 신뢰를 손상시킨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국제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더이상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등) 양자택일에 우리가 계속 노출이 돼 있으니까요. 전략적 선택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핵 위협 관리 차원에서도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 유지가 필요한 만큼 급격한 외교 방향성의 변화는 또 다른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중·한러 관계는 다음 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그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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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22 07:06:38
    • 수정2023-04-22 07: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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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는 어제(21일) 중국에 대해 "외교적 결례"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언행에 신중하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러시아에 이어 중국과도 마찰을 빚으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명확한 방향을 밝히지 않는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띄어왔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리 외교부는 친강 중국 외교부장의 '불장난' 발언 이후,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언행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면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도 했습니다.

가급적 확전은 자제하려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중국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타이완 문제를 우리 정상이 처음 공개 거론한 것은 2년 전입니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한 건데, 1년 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는 타이완 문제가 지역 안보에서 갖는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이번엔 대통령이 직접 한층 선명한 입장을 밝힌 건데, 이 문제에 미국과 인식을 같이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입니다.

외교정책의 중심추가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에서 한미 간 '전략적 명확성'으로 이동하고 있는 흐름으로 읽힙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임명 전부터 '애매모호한 자세는 동맹의 신뢰를 손상시킨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국제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더이상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등) 양자택일에 우리가 계속 노출이 돼 있으니까요. 전략적 선택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핵 위협 관리 차원에서도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 유지가 필요한 만큼 급격한 외교 방향성의 변화는 또 다른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중·한러 관계는 다음 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그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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