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앞두고 ‘보증금 채권 매입’ 평행선

[앵커]

오늘부터 국회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할 특별법을 논의합니다.

법안 발의를 압두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야당 지도부를 찾았지만 핵심 쟁점인 정부가 보증금 채권을 사들이는 안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채권 매입 포함한 특별법 제정하라!"]

국회에 모인 전세사기 피해자들.

떼인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는 안이 정부 여당의 특별법엔 빠져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선 부실 채권을 더 많이 매입해주기로 하면서 왜 피해자들 채권은 사들이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박순남/전세 사기 피해자 :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요? 포퓰리즘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프레임 씌워 가며..."]

원희룡 장관은 야당 지도부를 차례로 만났습니다.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데는 의견을 모았지만 보증금 채권을 사들이는 야권의 특별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정책위의장 : "신속하게 피해자들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 가는 방향으로 여야 할 것 없이 좋은 안 만들자는 취지로..."]

[원희룡/국토부 장관 : "보증금을 일단 먼저 돌려주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 내 방침은 일단 확고하다..."]

특히 공공기관이 전세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일부를 돌려준 뒤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회수하자는 '선 지원, 후 구상'에 대해선 이렇게 답했습니다.

[원희룡/국토부 장관 : "보증금만 우선 돌려주고 뭘 갖고 구상을 하죠? 구상할 물건이 없는데? 불가능한 구상을 달아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선 반환, 무 구상'입니다."]

원 장관은 김진표 국회의장도 만나 중재를 부탁했지만 확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여야 3당이 내놓은 전세 사기 대책 법안들은 오는 28일 국회 상임위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