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지침” 논란

입력 2005.08.24 (22:0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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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야당과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사실상 수사 지침이 아닐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홍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대통령이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 아니냐며 당혹해하는 모습입니다.
검찰의 한 인사는 대통령은 수사 지휘권자가 아니며 검찰의 독립을 주장하셨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술렁이는 내부분위기를 전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대부분 시효가 지나 수사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며 내심 반기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어제 97년 세풍사건 수사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던 법무부는 오늘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천정배(법무부 장관): 97년 대선 후보 대선자금 문제는 조사하는 수준까지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고 참고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와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기자: 정치권 반응은 엇갈립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대통령이 앞장서 진실을 은폐하고 수사 중단 압력을 넣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생산적이고 지혜로운 과거사 정리를 하자는 뜻이라며 대통령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시민단체는 대통령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중단하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 검찰수사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통령이 수사중인 사건을 거론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KBS뉴스 홍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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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지침” 논란
    • 입력 2005-08-24 21:00:13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야당과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사실상 수사 지침이 아닐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홍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대통령이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 아니냐며 당혹해하는 모습입니다. 검찰의 한 인사는 대통령은 수사 지휘권자가 아니며 검찰의 독립을 주장하셨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술렁이는 내부분위기를 전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대부분 시효가 지나 수사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며 내심 반기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어제 97년 세풍사건 수사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던 법무부는 오늘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천정배(법무부 장관): 97년 대선 후보 대선자금 문제는 조사하는 수준까지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고 참고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와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기자: 정치권 반응은 엇갈립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대통령이 앞장서 진실을 은폐하고 수사 중단 압력을 넣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생산적이고 지혜로운 과거사 정리를 하자는 뜻이라며 대통령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시민단체는 대통령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중단하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 검찰수사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통령이 수사중인 사건을 거론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KBS뉴스 홍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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