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공천 기준 확정…‘평가 엇갈려’

입력 2023.05.08 (21:42) 수정 2023.05.0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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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공천 기준에 해당하는 '특별 당규'를 확정했습니다.

예전대로 시스템 공천 기조를 유지하고 청년 도전 기회도 확대했다는데, 일각에선 현역 의원 기득권만 보장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한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확정한 특별 당규 핵심 내용은 기존 시스템 공천 기조 유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춘 도덕성 기준 강화입니다.

먼저, 경선은 지난 21대 총선처럼 국민과 당원을 각각 50퍼센트씩 반영하는 국민 참여 방식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공천 심사도 정체성과 기여도, 의정 활동 능력,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진행합니다.

도덕성 기준은 한층 강화해 요즘 논란이 일고 있는 학교 폭력을 부적격 대상에 넣었습니다.

부적격 심사를 통과했더라도 학교 폭력과 파렴치·민생 범죄, 성범죄, 직장 내 괴롭힘·갑질 행위는 공천 심사 때 10 퍼센트 감산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도전 기회도 확대했는데 후보가 청년이면 경선이 원칙이고, 청년 정치 신인은 공천 심사 적합도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퍼센트 포인트 넘게 앞서면 단수 공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개호/민주당 공천제도 TF 단장 : "승리를 위한 방정식은 결국은 경쟁력에 있고 그 경쟁력은 공정한 룰에 의한 경선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걸 지금 준수하고 이행하는데…."]

하지만 개혁은 없고 현역의원 기득권만 보장했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단수 추천 제도와 현역의원 평가 결과 미공개, 현역의원과 지역위원장에게만 제공하는 당원 명부 등 퇴행적인 조항들이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황현선/민주당 총선 입지자 : "현역의원 평가가 공개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현역의원들에게만 당원명부를 제공하는 것은 정치 신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입니다."]

사실상 내년 총선에서 공천 규정으로 작용할 특별 당규, 기대만큼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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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총선 공천 기준 확정…‘평가 엇갈려’
    • 입력 2023-05-08 21:42:02
    • 수정2023-05-08 21:58:58
    뉴스9(전주)
[앵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공천 기준에 해당하는 '특별 당규'를 확정했습니다.

예전대로 시스템 공천 기조를 유지하고 청년 도전 기회도 확대했다는데, 일각에선 현역 의원 기득권만 보장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한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확정한 특별 당규 핵심 내용은 기존 시스템 공천 기조 유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춘 도덕성 기준 강화입니다.

먼저, 경선은 지난 21대 총선처럼 국민과 당원을 각각 50퍼센트씩 반영하는 국민 참여 방식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공천 심사도 정체성과 기여도, 의정 활동 능력,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진행합니다.

도덕성 기준은 한층 강화해 요즘 논란이 일고 있는 학교 폭력을 부적격 대상에 넣었습니다.

부적격 심사를 통과했더라도 학교 폭력과 파렴치·민생 범죄, 성범죄, 직장 내 괴롭힘·갑질 행위는 공천 심사 때 10 퍼센트 감산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도전 기회도 확대했는데 후보가 청년이면 경선이 원칙이고, 청년 정치 신인은 공천 심사 적합도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퍼센트 포인트 넘게 앞서면 단수 공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개호/민주당 공천제도 TF 단장 : "승리를 위한 방정식은 결국은 경쟁력에 있고 그 경쟁력은 공정한 룰에 의한 경선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걸 지금 준수하고 이행하는데…."]

하지만 개혁은 없고 현역의원 기득권만 보장했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단수 추천 제도와 현역의원 평가 결과 미공개, 현역의원과 지역위원장에게만 제공하는 당원 명부 등 퇴행적인 조항들이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황현선/민주당 총선 입지자 : "현역의원 평가가 공개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현역의원들에게만 당원명부를 제공하는 것은 정치 신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입니다."]

사실상 내년 총선에서 공천 규정으로 작용할 특별 당규, 기대만큼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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