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거래 ‘사전 공시’ 이제야 추진…‘뒷북’ 입법 속도전

[앵커]

이번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폭락 사태가 빚어진 몇몇 종목의 대주주들이 어떻게 이를 피해갔느냐인데, 이들은 입을 모아 우연의 일치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사전에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이 지난해 나왔는데, 지금껏 손을 놓고 있던 국회는 이제야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우키움그룹 김익래 전 회장은 주가폭락 2거래일 전에 주식 605억 원어치를 김영민 서울가스 회장은 5거래일 전에 477억 원어치를 매도했습니다.

최대주주의 대규모 주식 매각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사전에 이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주요 주주나 임원이 보유 주식을 팔 때 미리 공시할 의무가 없기 때문인데, 지난해 2월 민주당은 이를 개선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주주가 보유주식의 1% 이상을 매도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신고하게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법안이 계속 묶여 있었는데, 대통령 국정과제를 야당 발의 법안을 통해 실현시키는 걸 꺼리는 정부·여당의 견제 탓이라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6일/국회 정무위원회 : "(정부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기에) 저는 굳이 정부법안이 아니고 이미 발의된 법안이 있으니까 그것을 빠르게 심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후 폭락사태가 벌어지자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고, 다음 주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할 걸로 보입니다.

주가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뒤늦게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부당이득의 최고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정무위를 통과했고 곧 법사위에 상정됩니다.

[김갑래/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불공정거래 관련해서 과징금이 없었고 따라서 범죄 이익에 대한 환수 자체가 많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범죄에 대한 이익은 굉장히 높고 처벌 가능성이 낮다 보니까 범죄 유인이 높아졌고..."]

여당도 주가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장 10년까지 주식 시장에서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