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부인 벌금 250만 원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거제시장 부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시장 부인은 2021년 7월 거제의 한 사찰 주지에게 두 차례에 걸쳐 천만 원을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 부인이 기부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선거와 상당히 떨어진 시기에 이뤄졌고, 계좌를 통해 돈을 이체한 것으로 보아 불법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또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특정 사이트를 만들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의 비서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