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의 협상? 굴욕협상?

⊙앵커: 이렇게 한일협정의 전모가 드러나자 협상결과가 과연 최선이었는가, 아니면 굴욕적이었는가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소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난적을 상대로 한 최선의 협상이었다.
문서공개 민관공동심사반은 한일협정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원형(대사/문서 공개 심사반 간사): 좌우간 어려운 상대를 일본이라는 국가를 만나서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하는 이야기를 사실은 우리 국민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첫번째...
⊙기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전승국으로 인정받지 못한 결과 일본을 향해 전쟁배상협상을 할 수 없었던 취약한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상 3억, 유상 2억, 민간차관 1억달러라는 메모 합의를 통해 사실상 한일협상을 타결지었던 김종필-오히라 회동도 반드시 정치적 결탁으로만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권 문제를 치밀하게 계산하지 못했고 개인 보상기를 막은 것은 굴욕협상이었다는 게 비판론의 핵심입니다.
또 식민지시대 맺은 조약이 애초 무효인지 또는 해방 이후부터 무효인지를 명확히 매듭짓지 않아 한일합방의 유효논쟁을 남겨놓은 것도 비판의 대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공화당이 한일협상 과정에서 일본 기업으로부터 6600만달러의 뒷돈을 받았다는 미 CIA보고서는 돈을 위해 민족을 팔았다는 주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세일(강제동원진상규명위 전문위원): 그 당시에 정치적 상황이나 그 당시 정권책임자의 일에 대한 인식이나 상황인식, 혹은 자기 자신의 원죄, 이런 것이 우리에게 좀더 불리하게 작용해서 결국은 굴욕외교니 굴욕협상이니 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기자: 한편 한일협상 준비 과정에서 간도지방은 우리 영토라는 내용의 내부문서가 작성됐지만 전승국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채 사문화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뉴스 소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