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건의’ 방침에 간호협회 “단체행동”

[앵커]

정부가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하면서 간호사 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단체행동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어 결론이 어떻게 나든 의료계 갈등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의료체계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 간호법에 대한 정부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의료 현장의 갈등이 커질 경우 국민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간호조무사 등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안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간호조무사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간호법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가짜뉴스 복사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부 조사에서 간호사 98.6%가 찬성했다며 단체 행동도 거듭 예고했습니다.

[탁영란/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 :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의 단체행동을 할 예정입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정부의 거부권 행사 건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정지되는 개정 의료법이 거부권 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건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내일(17일)로 예고됐던 총파업 수준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각 직역단체장들과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양용철 정형철/영상편집:김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