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북, 정찰위성 압박…열병식 준비도

입력 2023.05.20 (07:53) 수정 2023.05.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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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입니다.

일가족으로 보이는 북한 주민들이 어선을 타고 지난 6일,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넘어 귀순해 왔습니다.

이들은 어린이를 포함해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 주민이 가족 단위로 어선을 타고 귀순한 건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올해도 춘궁기 식량난은 여전한데 코로나19 봉쇄가 다소 풀린 것으로 보여서 이 같은 탈북민이 앞으로 더 늘어날지 주목됩니다.

또 지금처럼 꽁꽁 얼어붙은 남북 관계엔 어떤 영향을 줄지도 눈여겨 봐야겠습니다.

그럼 5월 셋째 주, '남북의 창' 문을 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약 한 달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했는데요.

군사 정찰위성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혀, 언제 위성을 쏘아 올릴지 관심입니다.

오는 7월 27일 정전협정 70주년을 계기로 발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열병식 준비 동향도 포착됐습니다.

이번 주 북한의 주요 움직임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잦은 잠행 배경까지 <이슈 앤 한반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하얀색 가운과 모자를 착용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첫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둘러봅니다.

지난달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딸 주애도 동행했습니다.

탑재 준비가 완료됐다는 정찰위성을 살펴본 김 위원장은 다음 행동계획도 승인했습니다.

[조선중앙TV/5월 17일 : "군사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는 것은 조성된 국가의 안전 환경으로부터 출발한 절박한 요구이며..."]

공개된 화면을 보면 4면의 태양전지판을 접은 상태에 길이는 1미터 남짓, 무게는 300kg 안팎의 소형위성으로 추정됩니다.

카메라 해상도는 높지 않아 보이지만 외형만으론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장영근/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 : "요새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예를 들면 무게 100kg 위성에도 해상도가 1m 이하의 위성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작년 12월에 김여정 발표가 ‘실제 위성은 상당히 고해상도 위성이고 따로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해상도가 제가 보기에는 뭐 아마 한 1미터에서 3미터 안팎으로 봐도 되지 않나."]

발사 시점으론 북한이 전승절로 부르는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이나 9월 9일 정권 창건일 등이 꼽힙니다.

한편으론 정치적 고려보다 기술적 준비를 마치면 쏘아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서해 위성발사장 발사대 근처에서 기존 발사대보다 더 큰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영근/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 : "인공위성. 발사체, 발사장 이런 기술적인 3요소들이 다 준비가 돼 있어야 그 다음에는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언제 발사할 거냐를 결정하는 거죠. 저는 후반기 초라고 봐요. 7, 8, 9월에는 아마 준비가 돼 있을 거다."]

미 국무부는 실제로 발사하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베단트 파텔/미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5월 17일 : "우주에 위성을 쏘아 올리는 위성발사체(SLV)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어떤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겁니다."]

평양 미림비행장에선 열병식 연습 움직임도 포착됐는데, 전승절 70주년에 진행할 거로 보입니다.

[정대진/원주 한라대 교수 : "정비례라고 하는 말을 북한이 요즘 쓰잖아요. 말로 열리는 회담 기간에는 또 말로 대응을 하고, 한미연합훈련이 열리면 굴하지 않고 저강도이긴 하지만 또 도발을 하는 행동 대 행동으로 가는 이런 패턴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숨바꼭질하듯 공식 활동과 잠행을 반복하는 배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시찰 사진을 보면 왼쪽 손목에 전에 없던 검붉은 반점이 보이고, 얼굴도 다소 부은 모습입니다.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집권 초반기인 2013년 227건을 기록한 이후 줄곧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다리 수술 치료를 위해 41일간 모습을 감췄던 2014년 가을을 포함해 한 달 이상의 잠적도 많습니다.

[정대진/원주 한라대 교수 : "꼭 필요한 것에만 집중을 하는 실용적인 통치 스타일 이런 것들이 좀 어우러져 가지고, 굳이 매일 혹은 일주일에도 몇 번씩 공개 행보를 하면서 민심을 다독이거나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해야 될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근거는 없지만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건강 문제일 수 있겠죠."]

이런 가운데 북한이 9월에 열릴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선수단을 파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 코로나19 방역 빗장을 풀고 대외 행보에 나설지도 주목됩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은 현재의 국제정세를 신냉전으로 규정하고 군사력 증강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과 중국이 대화 채널 복원 움직임을 보여 주목됩니다.

두 나라 외교안보 수장이 제 3국에서 전격 회동했고, 미 국방장관도 중국 국방부장에게 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여기에 호주와 유럽 일부 국가들도 중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이어가고 있어, 한반도엔 어떤 영향을 줄지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리포트]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2월, 정찰 풍선 사태로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 방문을 전격 취소한 지 석 달 만입니다.

이틀 동안 8시간에 걸친 회담에선 양자관계와 우크라이나전쟁, 타이완 문제 등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베단트 파텔/미 국무부 부대변인 : "국무장관이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조건이 허락한다면 중국을 방문할 의향이 있습니다. 방중 추진 작업 역시 계속할 겁니다."]

이처럼 최근 미중은 대화 재개의 신호를 주고받고 있는데, 당장 갈등은 피할 순 없어도 파국은 막자는 공감대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현욱/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분야들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 중국도 작년까지만 해도 전랑 외교, 즉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외교를 펼쳤는데 시진핑 3기 연임이 확정된 다음에 중국의 외교 정책 노선이 바뀌었어요. 매력 공세를 통해서 많은 국가들을 자국의 편으로 이끌어야 되는 그러한 외교 쪽으로 이제 선회하기 시작을 했는데..."]

중국의 경제보복에 맞섰던 호주는 지난해 6년 만의 정상회담에 이어 이달엔 통상장관회담을 열었습니다.

독일과 스페인, 프랑스 정상도 올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을 만났고, EU, 유럽연합은 12일, 디리스킹, 즉 위험 완화에 초점을 맞춘 대중국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시진핑/중국 국가주석/5월 6일 : "제로섬 게임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기존) 산업 공급망의 분리와 훼손으로 중국의 발전을 막을 수 없습니다."]

무역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데다, 북핵 문제에 있어 중국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이 같은 국제정세의 흐름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정대진/원주 한라대 교수 : "세계 각국은 지금 각자도생의 전략 경쟁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치에 매몰돼 가지고 오히려 몰가치적인 외교를 해버리는 것, 이거는 우리 스스로의 외교적 공간을 깎아 내버리는 일이 될 거라서 우리한테 필요한 외교, 실리외교를 더 추구할 필요가 있겠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부터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3월의 한-일, 4월의 한-미, 이달 초 다시 한-일 정상회담을 거쳐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간 안보 협력이 어떻게 강화될지, 북한, 중국의 반응은 어떨지 주목됩니다.

[리포트]

히로시마에서 6개월 만에 다시 얼굴을 맞댈 한미일 정상들.

예정대로 회동한다면 북핵 문제와 관련해 3국 간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와 확장억제 등 한층 구체화 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욱/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경보 정보라든지, 실시간 정보 공유라든지, 탐지 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 이런 것들이 지금 일본하고 한국 간에 좀 더 강화돼야 된다는 게 여론이고, 일본 역시 미국의 핵우산이 강화돼야 된다, 이 지역 차원에서’계속 미국에 지금 조르고 있어요. 한국이 핵협의그룹을 딱 미국하고 맺으니까 일본이 ‘우리도 끼워줘’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정상회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함께 히로시마 평화 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합니다.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5월 14일 : "더욱 단단해진 한미 한일 양자관계를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전략적 공조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악관은 미국의 지원으로 한국과 일본의 실질적인 관계 진전이 이뤄졌다며, 한일 간 굳건한 양자관계는 곧 단단한 한미일 3자 관계를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G7 정상회의에 앞서 주한 중국대사관은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하기를 희망한다"며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중국 해군의 정보수집함 등은 일본을 한 바퀴 도는 일주 항해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평양에선 북한 김덕훈 내각 총리와 왕야쥔 중국 대사가 만나,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우호 협력을 다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욱/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 "지금 중국이 북한한테 원하는 건 핵실험만 하지 마라, 원하는 수준은 안 되지만 그래도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 한미일 간에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안보 태세 확립 이러한 것들이 중국 입장에서는 물론 껄끄러울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라는 존재는 중국에 있어 미중 경쟁 하에서 매우 중요한 우방국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죠."]

정찰위성 발사를 가시화한 북한, 여전히 중국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 미국에 협력하면서도 중국과도 손을 잡고 있는 유럽과 일본.

우리의 국익을 어떻게 지키고 극대화할지 고민이 깊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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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20 07:53:06
    • 수정2023-05-20 09:39:34
    남북의 창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입니다.

일가족으로 보이는 북한 주민들이 어선을 타고 지난 6일,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넘어 귀순해 왔습니다.

이들은 어린이를 포함해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 주민이 가족 단위로 어선을 타고 귀순한 건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올해도 춘궁기 식량난은 여전한데 코로나19 봉쇄가 다소 풀린 것으로 보여서 이 같은 탈북민이 앞으로 더 늘어날지 주목됩니다.

또 지금처럼 꽁꽁 얼어붙은 남북 관계엔 어떤 영향을 줄지도 눈여겨 봐야겠습니다.

그럼 5월 셋째 주, '남북의 창' 문을 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약 한 달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했는데요.

군사 정찰위성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혀, 언제 위성을 쏘아 올릴지 관심입니다.

오는 7월 27일 정전협정 70주년을 계기로 발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열병식 준비 동향도 포착됐습니다.

이번 주 북한의 주요 움직임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잦은 잠행 배경까지 <이슈 앤 한반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하얀색 가운과 모자를 착용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첫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둘러봅니다.

지난달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딸 주애도 동행했습니다.

탑재 준비가 완료됐다는 정찰위성을 살펴본 김 위원장은 다음 행동계획도 승인했습니다.

[조선중앙TV/5월 17일 : "군사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는 것은 조성된 국가의 안전 환경으로부터 출발한 절박한 요구이며..."]

공개된 화면을 보면 4면의 태양전지판을 접은 상태에 길이는 1미터 남짓, 무게는 300kg 안팎의 소형위성으로 추정됩니다.

카메라 해상도는 높지 않아 보이지만 외형만으론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장영근/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 : "요새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예를 들면 무게 100kg 위성에도 해상도가 1m 이하의 위성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작년 12월에 김여정 발표가 ‘실제 위성은 상당히 고해상도 위성이고 따로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해상도가 제가 보기에는 뭐 아마 한 1미터에서 3미터 안팎으로 봐도 되지 않나."]

발사 시점으론 북한이 전승절로 부르는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이나 9월 9일 정권 창건일 등이 꼽힙니다.

한편으론 정치적 고려보다 기술적 준비를 마치면 쏘아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서해 위성발사장 발사대 근처에서 기존 발사대보다 더 큰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영근/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 : "인공위성. 발사체, 발사장 이런 기술적인 3요소들이 다 준비가 돼 있어야 그 다음에는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언제 발사할 거냐를 결정하는 거죠. 저는 후반기 초라고 봐요. 7, 8, 9월에는 아마 준비가 돼 있을 거다."]

미 국무부는 실제로 발사하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베단트 파텔/미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5월 17일 : "우주에 위성을 쏘아 올리는 위성발사체(SLV)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어떤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겁니다."]

평양 미림비행장에선 열병식 연습 움직임도 포착됐는데, 전승절 70주년에 진행할 거로 보입니다.

[정대진/원주 한라대 교수 : "정비례라고 하는 말을 북한이 요즘 쓰잖아요. 말로 열리는 회담 기간에는 또 말로 대응을 하고, 한미연합훈련이 열리면 굴하지 않고 저강도이긴 하지만 또 도발을 하는 행동 대 행동으로 가는 이런 패턴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숨바꼭질하듯 공식 활동과 잠행을 반복하는 배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시찰 사진을 보면 왼쪽 손목에 전에 없던 검붉은 반점이 보이고, 얼굴도 다소 부은 모습입니다.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집권 초반기인 2013년 227건을 기록한 이후 줄곧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다리 수술 치료를 위해 41일간 모습을 감췄던 2014년 가을을 포함해 한 달 이상의 잠적도 많습니다.

[정대진/원주 한라대 교수 : "꼭 필요한 것에만 집중을 하는 실용적인 통치 스타일 이런 것들이 좀 어우러져 가지고, 굳이 매일 혹은 일주일에도 몇 번씩 공개 행보를 하면서 민심을 다독이거나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해야 될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근거는 없지만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건강 문제일 수 있겠죠."]

이런 가운데 북한이 9월에 열릴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선수단을 파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 코로나19 방역 빗장을 풀고 대외 행보에 나설지도 주목됩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은 현재의 국제정세를 신냉전으로 규정하고 군사력 증강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과 중국이 대화 채널 복원 움직임을 보여 주목됩니다.

두 나라 외교안보 수장이 제 3국에서 전격 회동했고, 미 국방장관도 중국 국방부장에게 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여기에 호주와 유럽 일부 국가들도 중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이어가고 있어, 한반도엔 어떤 영향을 줄지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리포트]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2월, 정찰 풍선 사태로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 방문을 전격 취소한 지 석 달 만입니다.

이틀 동안 8시간에 걸친 회담에선 양자관계와 우크라이나전쟁, 타이완 문제 등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베단트 파텔/미 국무부 부대변인 : "국무장관이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조건이 허락한다면 중국을 방문할 의향이 있습니다. 방중 추진 작업 역시 계속할 겁니다."]

이처럼 최근 미중은 대화 재개의 신호를 주고받고 있는데, 당장 갈등은 피할 순 없어도 파국은 막자는 공감대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현욱/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분야들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 중국도 작년까지만 해도 전랑 외교, 즉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외교를 펼쳤는데 시진핑 3기 연임이 확정된 다음에 중국의 외교 정책 노선이 바뀌었어요. 매력 공세를 통해서 많은 국가들을 자국의 편으로 이끌어야 되는 그러한 외교 쪽으로 이제 선회하기 시작을 했는데..."]

중국의 경제보복에 맞섰던 호주는 지난해 6년 만의 정상회담에 이어 이달엔 통상장관회담을 열었습니다.

독일과 스페인, 프랑스 정상도 올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을 만났고, EU, 유럽연합은 12일, 디리스킹, 즉 위험 완화에 초점을 맞춘 대중국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시진핑/중국 국가주석/5월 6일 : "제로섬 게임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기존) 산업 공급망의 분리와 훼손으로 중국의 발전을 막을 수 없습니다."]

무역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데다, 북핵 문제에 있어 중국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이 같은 국제정세의 흐름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정대진/원주 한라대 교수 : "세계 각국은 지금 각자도생의 전략 경쟁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치에 매몰돼 가지고 오히려 몰가치적인 외교를 해버리는 것, 이거는 우리 스스로의 외교적 공간을 깎아 내버리는 일이 될 거라서 우리한테 필요한 외교, 실리외교를 더 추구할 필요가 있겠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부터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3월의 한-일, 4월의 한-미, 이달 초 다시 한-일 정상회담을 거쳐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간 안보 협력이 어떻게 강화될지, 북한, 중국의 반응은 어떨지 주목됩니다.

[리포트]

히로시마에서 6개월 만에 다시 얼굴을 맞댈 한미일 정상들.

예정대로 회동한다면 북핵 문제와 관련해 3국 간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와 확장억제 등 한층 구체화 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욱/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경보 정보라든지, 실시간 정보 공유라든지, 탐지 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 이런 것들이 지금 일본하고 한국 간에 좀 더 강화돼야 된다는 게 여론이고, 일본 역시 미국의 핵우산이 강화돼야 된다, 이 지역 차원에서’계속 미국에 지금 조르고 있어요. 한국이 핵협의그룹을 딱 미국하고 맺으니까 일본이 ‘우리도 끼워줘’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정상회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함께 히로시마 평화 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합니다.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5월 14일 : "더욱 단단해진 한미 한일 양자관계를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전략적 공조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악관은 미국의 지원으로 한국과 일본의 실질적인 관계 진전이 이뤄졌다며, 한일 간 굳건한 양자관계는 곧 단단한 한미일 3자 관계를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G7 정상회의에 앞서 주한 중국대사관은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하기를 희망한다"며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중국 해군의 정보수집함 등은 일본을 한 바퀴 도는 일주 항해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평양에선 북한 김덕훈 내각 총리와 왕야쥔 중국 대사가 만나,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우호 협력을 다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욱/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 "지금 중국이 북한한테 원하는 건 핵실험만 하지 마라, 원하는 수준은 안 되지만 그래도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 한미일 간에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안보 태세 확립 이러한 것들이 중국 입장에서는 물론 껄끄러울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라는 존재는 중국에 있어 미중 경쟁 하에서 매우 중요한 우방국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죠."]

정찰위성 발사를 가시화한 북한, 여전히 중국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 미국에 협력하면서도 중국과도 손을 잡고 있는 유럽과 일본.

우리의 국익을 어떻게 지키고 극대화할지 고민이 깊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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