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제도도 개선 필요

⊙앵커: 이번 대책에는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리는 처방이 다 함께 들어 있습니다마는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집값을 자극하는 또 다른 주범 분양제도의 개선 문제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구본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여의도에 짓고 있는 한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올 초 분양가격은 평당 1800만원대.
현재 분양권 가격은 프리미엄이 붙어 평당 2500만원에 이릅니다.
물론 주변 아파트들도 평당 2, 300만원씩 집값이 올랐습니다.
⊙황정익(부동산 중개업자): 새 아파트는 기존에 분양할 당시에는 기존의 아파트 가격에 분양을 책정을 하고, 눈치를 봐서 책정을 하고 그러면 기존의 아파트들을 덩달아 그것에 따라서 좀더 올리려고 하고...
⊙기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분양 제도 도입이 이번 대책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후분양제 도입은 의무화할 계획이지만 민간부문은 자율적 후분양을 유도하겠다는 어정쩡한 입장만 제시한 상태입니다.
⊙김헌동(아파트거품빼기운동 본부장): 돈 있는 사람이나 집이 많은 사람, 정보가 빠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매집을 해서 분양권이라는 딱지거래를 통해서 불법적인 행위로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하고...
⊙기자: 주변 시세보다 2, 30% 높게 책정되고 있는 고분양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 기존 주택의 7, 80% 가격에 200만호를 공급하면서 집값이 안정된 경험을 참고하자는 것입니다.
KBS뉴스 구본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