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교육 예산도 아끼자”…허리띠 졸라매는 정부

[앵커]

세수 절벽, 세수 펑크.

요즘 이런 표현들이 기사에 많이 등장합니다.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다 보니 나라 살림살이가 제대로 될까 걱정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그러니까 교육 재정을 개편하자는 얘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경제부 공민경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 재정에 보태는 돈인 듯 한데 이게 나라 살림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기자]

네, 줄여서 흔히 교육교부금이라고 부르는 이 돈은 초·중등 교육 예산입니다.

교육교부금은 정부가 걷은 '내국세'의 약 20% 정도를 떼서 각 시도교육청에 나누는데요.

1970년대, 우리나라가 어렵던 시절에 교육 예산이나마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취지로 이 비율을 정해놨습니다.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니 세금 걷히는 규모도 점점 커지고 그렇다 보니 이 교부금도 늘었겠죠?

올해 규모가 1년 전보다 10조 넘게 늘어나 약 75조 7천억 원으로 예상되는데요.

2019년보다도 20조 원 넘게 급증한 역대 최대 규몹니다.

문제는 이 돈을 써야 할 대상인 학생 수는 저출산으로 줄고 있어서 돈이 남아돈다는 점입니다.

[앵커]

교부금이 얼마나 남아돌길래, 교육재정을 먼저 손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요?

[기자]

각 시도교육청은 이 교부금을 쓰고 남은 금액을 지방교육재정기금에 적립하는데, 이 기금이 올해 26조 원을 넘기며 역대 최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최근 몇 년 새 교육청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농산물 꾸러미를 학생 가정으로 보내주는 사례가 많았는데 그러고도 돈이 이렇게 남는 겁니다.

올해 1분기에 1년 전보다 덜 걷힌 세금이 24조 원인데요.

자연스럽게 이 교부금을 개편해서 살림살이에 보태면 안 되나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앵커]

아무래도 교육 문제다 보니까 찬반이 갈리고 당장은 쉽지 않을 거 같기도 한데요.

지금 그 정도로 세수 부족이 심각하다는 얘기겠죠?

[기자]

네, 우선 교육계에서 반발하고요.

교육 교부금을 초중고교 말고 어린이집 예산으로도 쓰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추진되고 있긴 하지만 당장 올해부터 대안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경제부총리도 국회에서 세수 부족 상황에 대해 쉽게 호전될 것 같지 않다, 고 했는데요.

다만 정부에서는 올해 하반기 경기가 회복하고 이에 따라 세금도 더 걷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세금이 더 걷히길 기다리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조치도 있을 텐데요.

빚을 더 내거나 지출을 줄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 국채를 발행해 쓸 돈을 마련하거나, 쓰기로 한 예산을 강제로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지출을 줄이는 '예산 강제불용' 이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우선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더 내는 건 경제부총리가 여러 차례 부정적인 의견을 냈고요.

지출을 줄이는 강제 불용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추경호/어제/기재위 : "추경 저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제 불용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집행 실적을 앞으로 점검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집행 관리상 '이것은 연내 집행이 되지 않겠구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앵커]

강제는 아니고 자연스럽게 라는 표현이 귀에 들어오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인위적이고 선제적인 예산 강제 불용은 없다.

그런데 집행이 안 될 거 같은 부분은 자연스럽게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총리가 또 하나 밝힌 원칙은 청년, 복지, 민생 예산은 그대로 추진한다는 겁니다.

이 분야를 제외하고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 지출을 조절할 수 있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늘릴 때는 물론이고 줄일 때도 추가경정예산, 추경을 해야 하거든요.

이런 발언을 종합해보면 세수 상황이 계속 나아지지 않을 경우 결국은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서라도 추경을 할 수 있겠구나, 짐작하게 됩니다.

[앵커]

공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