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거취 놓고, “당장 사퇴해야”·“면직 부당”

입력 2023.05.24 (21:37) 수정 2023.05.2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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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방통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야당은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면직 절차에 들어갔다며 맞받았습니다.

홍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정부가 면직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여야가 거취를 놓고 맞붙었습니다.

[박성중/국회 과방위 간사/국민의힘 : "자신을 임명해 준 문재인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서 끝까지 몽니를 부린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3년 넘었잖아요."]

[고민정/국회 과방위원/더불어민주당 : "1심조차 나오지 않은 기소에 불과한데도 이렇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이런저런 문제에 엮어서 기소하고 잘라버리겠다는 논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TV조선이 재승인 기준 점수를 넘자 한 위원장이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는 검찰 공소장 내용도 쟁점이었습니다.

[권성동/국회 과방위원/국민의힘 : "TV조선이 기준점수를 넘었다는 보고를 받자, 우리 한상혁 위원장께서 '미치겠네, 그래서요?'라고 하면서 '욕 좀 먹겠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 "공소사실의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게요. 그리고 모욕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덧붙여 놓은 얘기이고..."]

한 위원장은 기소만으로 면직 처분하는 건 부당하다면서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 "처분 취소 소송이든 집행정지신청이든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서 저도 모색을 해나가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7월까지가 임기인 한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신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이유는 방송의 자유, 언론 기관의 독립이 헌법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 박상욱/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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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혁 거취 놓고, “당장 사퇴해야”·“면직 부당”
    • 입력 2023-05-24 21:37:36
    • 수정2023-05-24 21: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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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방통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야당은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면직 절차에 들어갔다며 맞받았습니다.

홍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정부가 면직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여야가 거취를 놓고 맞붙었습니다.

[박성중/국회 과방위 간사/국민의힘 : "자신을 임명해 준 문재인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서 끝까지 몽니를 부린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3년 넘었잖아요."]

[고민정/국회 과방위원/더불어민주당 : "1심조차 나오지 않은 기소에 불과한데도 이렇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이런저런 문제에 엮어서 기소하고 잘라버리겠다는 논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TV조선이 재승인 기준 점수를 넘자 한 위원장이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는 검찰 공소장 내용도 쟁점이었습니다.

[권성동/국회 과방위원/국민의힘 : "TV조선이 기준점수를 넘었다는 보고를 받자, 우리 한상혁 위원장께서 '미치겠네, 그래서요?'라고 하면서 '욕 좀 먹겠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 "공소사실의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게요. 그리고 모욕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덧붙여 놓은 얘기이고..."]

한 위원장은 기소만으로 면직 처분하는 건 부당하다면서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 "처분 취소 소송이든 집행정지신청이든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서 저도 모색을 해나가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7월까지가 임기인 한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신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이유는 방송의 자유, 언론 기관의 독립이 헌법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 박상욱/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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