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법’이라더니 광주만 사업비 제한

[앵커]

광주 군공항 특별법의 시행령 안이 공개된데 이어 오늘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의 시행령 안이 공개됐습니다.

두 법은 쌍둥이법이라고 불려왔지만 광주 시행령에 포함된 사업비 초과 제한 조치가 대구 경북에서는 제외되는 등 명확한 차이가 확인됐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함께 국회 문턱을 넘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여야가 동시 통과는 물론 내용에서도 차이를 두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법률의 세부 규정을 담은 시행령안은 쌍둥이법이라는 별칭이 무색할 정도로 달랐습니다.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2항을 보면 사업비 마련을 위해 기존 군 공항 부지의 가치를 최대한 올리고 초과사업비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개발계획까지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군 공항 부지를 팔아서 이전 사업비를 마련해야 하는 만큼 공원을 줄이고 아파트를 더 짓는 방식으로 개발을 해서라도 땅값을 최대한 올리라는 겁니다.

반면 대구 경북 특별법 시행령안에는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국가도 이전 사업비가 늘지 않도록 적정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 규모 축소도 검토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지역 지원에 관한 내용도 차이가 있습니다.

대구 경북 안은 대구시가 이전 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있지만 광주 안은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장헌범/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 : "대구 특별법 (시행령) 안에 있는 이주대책·생활대책·도로·철도망 등 교통망 확충 이주 신도시 및 배후 산업 단지 조성 등이 포함돼야 되고요."]

광주시는 두 시행령안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국방부와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이우재/영상편집:이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