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그동안 집회에 관대” 강제 해산 나선 경찰

[앵커]

앞서, 어젯밤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의 야간문화제를 경찰이 '야간 불법 집회'라며 강제 해산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은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6년 만에 대대적인 해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중단했던 캡사이신 분사 훈련도 포함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 오승목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하겠다"

그제였죠.

정부와 여당이 대책을 발표한 그 날, 경찰은 6년 동안 하지 않던 '불법 집회' 해산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훈련 모습 보시죠.

시위 참가자들이 한꺼번에 경찰 통제선에 달려듭니다.

한 참가자는 접이식 폴리스라인 위로 올라섭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기동대원들이 서로 역할을 나눠 진행된 집회 해산 훈련.

오전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소음 규정을 위반한 경우 방송장비를 압수하는 훈련도 했습니다.

서울 경찰을 시작으로 다음 달 12일까지 전국에서 만 2천 명의 경찰이 이 훈련에 참여합니다.

집회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상황을 가정해, 집회를 강제 해산하고, 참가자를 검거하는 훈련입니다.

첫날 시위대 역할을 맡은 경찰관이 상대 경찰의 방패에 맞아 코피가 날 만큼, 강도가 높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민관기/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 "지금 서울에 있는 인원이 한 4천 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강제로 해산 절차에 들어가다 보면 해산도 안 되지만 몸싸움으로 인해서 경찰관과 시민들이 다치는 일만..."]

평소 안 하던 훈련에, 이런 내부 불만을 의식한 건지, 윤희근 경찰청장은 바로 다음 날 경찰 경비대에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서울경찰청에 6개 기동대를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창설하겠다", 경비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 등 수도권에 인력을 보강하겠다거나, "밤새는 근무 인력을 합리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방송 조명차나 차벽 트럭 등 각종 장비를 신속히 확충하고, 기동대에 특진 인원을 배정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이 글에서 윤희근 청장은 "그동안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 무질서와 혼란이 발생해도, 헌법 기본권의 실현 과정으로 보고 관대하게 대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의 행복추구권 역시 보장해야 한다"며 "경찰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다 문제가 발생해도 심사위를 거쳐 면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훈련에 '캡사이신 분사'도 포함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캡사이신은 고추에서 추출한 화합물로, 2010년쯤 인체에 유해한 최루액 사용이 중단되면서 대체제로 도입됐는데요.

이 캡사이신 분사 훈련을 두고, 살수차 재도입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물 대포로 불리는 살수차는 2016년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계기로 폐기됐습니다.

집회 도중, 경찰 살수차가 쏜 물에 맞아 쓰러진 농민 백남기 씨.

경찰은 백 씨의 머리를 향해 13초 동안 물대포를 직사했는데, 의식을 잃고 중태에 빠진 백 씨는 1년 가까이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직사 살수가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최근 민주노총의 대규모 노동절 집회, 이때 일부 참가자가 통제선을 넘거나, 건설노조가 1박 2일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한 것 모두 불법이라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출퇴근 시간대 도심 집회를 제한하거나, 특히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노동계나 야당에선 "위헌 소지가 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것" 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강지은/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마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