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채무불이행 위기 넘겨…부채한도 상향 법안 하원 통과

입력 2023.06.01 (12:22) 수정 2023.06.0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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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정부가 채무불이행, 디폴트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른바 엑스 데이트, 채무불이행 최종 시한을 5일 앞두고 부채한도를 늘리는 법안이 고비였던 하원을 통과한 건데요.

세계 경제도 충격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지시각으로 5월의 마지막 날 밤, 미국이 채무불이행 위기를 넘겼습니다.

미국 하원이 부채한도 상향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재무책임법안은 찬성 314대 반대 117로 가뿐하게 가결됐습니다.

당초, 공화당 강경파의 반발로 법안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초당적 협력이라는 미국 정치의 전통이 힘을 발휘했습니다.

[케빈 매카시/미국 하원의장 : "미 의회 역사상 가장 큰 삭감을 하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만을 위해 투표한 것이 아니라 법이 제대로 작동하게 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형식적인 상원의 의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서명뿐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부채한도 상향 법안은 지난달 28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어렵게 협상안을 타결지으면서 마련됐습니다.

합의안에 따라 미 연방정부는 부채한도를 앞으로 2년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정부 예산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1%만 인상 가능합니다.

내년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한도 싸움을 피하게 됐고, 매카시 하원의장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미 의회예산국은 이번 합의안 통과로 앞으로 10년간 1조 5천억 달러 천980조 원가량의 적자를 줄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로 미국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도 충격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단기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시중의 유동성에 충격을 줘 인플레이션이 고착화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영상편집:한미희/자료조사:서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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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채무불이행 위기 넘겨…부채한도 상향 법안 하원 통과
    • 입력 2023-06-01 12:22:15
    • 수정2023-06-01 13:05:53
    뉴스 12
[앵커]

미국 정부가 채무불이행, 디폴트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른바 엑스 데이트, 채무불이행 최종 시한을 5일 앞두고 부채한도를 늘리는 법안이 고비였던 하원을 통과한 건데요.

세계 경제도 충격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지시각으로 5월의 마지막 날 밤, 미국이 채무불이행 위기를 넘겼습니다.

미국 하원이 부채한도 상향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재무책임법안은 찬성 314대 반대 117로 가뿐하게 가결됐습니다.

당초, 공화당 강경파의 반발로 법안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초당적 협력이라는 미국 정치의 전통이 힘을 발휘했습니다.

[케빈 매카시/미국 하원의장 : "미 의회 역사상 가장 큰 삭감을 하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만을 위해 투표한 것이 아니라 법이 제대로 작동하게 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형식적인 상원의 의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서명뿐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부채한도 상향 법안은 지난달 28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어렵게 협상안을 타결지으면서 마련됐습니다.

합의안에 따라 미 연방정부는 부채한도를 앞으로 2년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정부 예산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1%만 인상 가능합니다.

내년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한도 싸움을 피하게 됐고, 매카시 하원의장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미 의회예산국은 이번 합의안 통과로 앞으로 10년간 1조 5천억 달러 천980조 원가량의 적자를 줄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로 미국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도 충격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단기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시중의 유동성에 충격을 줘 인플레이션이 고착화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영상편집:한미희/자료조사:서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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