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복귀 막막”…범죄 피해자 지원 부실

[앵커]

2·3차 피해에 시달리는 범죄 피해자들은 쉽사리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자 구호부터 사법적 보호, 사회 복귀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귀갓길 여성을 상대로 순식간에 벌어진 무차별적 묻지마 폭행 사건.

1년 넘게 이어진 재판에다, 가해자의 보복 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피해자는 그야말로 일상을 잃었습니다.

[폭행 피해자 : "이제 절대 평범할 수 없겠죠? 남들과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고, 모든 낯선 사람들이 두렵게만 느껴지고, 예전과 비교하면 사실 (일상이) 처참히 무너졌죠."]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성폭행' 혐의가 추가됐지만, 폭행 혐의만 적용됐던 지금까지는 정부의 범죄 피해자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폭행 피해자 : "단순 강력범죄였기 때문에 자동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은 없었어요. 저는 자발적으로 병원을 가고, 자발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고 한 게 다라서…."]

정부가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상담과 치료 등은 성폭행이나 가정폭력 등 특정 범죄에 치우쳐 있습니다.

특히 최근 늘고 있는 묻지마 폭행 등의 강력범죄는 지원책이 없다시피 해 일상으로의 복귀를 어렵게 합니다.

부산시가 2017년 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단순 지원금 지급에 그치고 있고, 창구마저 흩어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서지연/부산시의원 :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전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경력 단절이나 영·유아 보육에 대한 문제, 자신의 사회적 역할로 돌아가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통합적 돌봄의 관점에서 최초 피해자 구호 조치부터 사법적 보호, 또 사회 복귀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