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보조금 314억 부정 사용 적발…내년 5천억 삭감”
입력 2023.06.05 (07:11)
수정 2023.06.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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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올해 초부터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그 결과를 직접 발표했는데, 지난 3년간 314억 원의 부정 사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전 정부 동안 보조금이 크게 늘었지만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민간단체가 만든 애플리케이션.
개발비로 보조금 5천여만 원을 받았는데, 3천만 원 이상을 업체로부터 되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상황을 다시 파악해 소명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정부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단체는 역사적 인물 발굴 목적의 보조금을 현 정권 퇴진을 거론하는 세미나에도 썼다가 '목적 외 사용'으로 지적됐습니다.
이 단체는 "사업추진을 위한 세미나에서 '시대상'을 요약한 것"이었다며, "정부가 행정적 실수를 빌미로 트집을 잡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사례 30여 건을 공개하며, 지난 3년간 보조금 314억 원이 잘못 쓰였다고 밝혔습니다.
만 2천여 곳에 3년간 지급된 세금 6조 8천억 원을 연초부터 감사한 결과입니다.
횡령과 리베이트 등 86건은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앞으론 전 부처가 분기별로 점검하고, 연 3조 원 규모 국비 보조금은 내년도 5천억 원 삭감을 시작으로 임기 내내 손볼 계획입니다.
[이관섭/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 "반복적, 선심성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제로 베이스'(백지 상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보조금 감사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해 12월 27일 :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특히 전 정부가 일자리 사업 명목 등으로 보조금을 2조 원 넘게 늘렸지만 관리는 부실했다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입장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 옥죄기'라는 반발 계속되는데, 대통령실은 지난 5년뿐 아니라, 그동안 이어진 선심성 사업 전반을 들여다볼 거라고 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김형준/영상편집:김지영/그래픽:김지훈 고석훈 채상우
정부가 올해 초부터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그 결과를 직접 발표했는데, 지난 3년간 314억 원의 부정 사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전 정부 동안 보조금이 크게 늘었지만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민간단체가 만든 애플리케이션.
개발비로 보조금 5천여만 원을 받았는데, 3천만 원 이상을 업체로부터 되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상황을 다시 파악해 소명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정부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단체는 역사적 인물 발굴 목적의 보조금을 현 정권 퇴진을 거론하는 세미나에도 썼다가 '목적 외 사용'으로 지적됐습니다.
이 단체는 "사업추진을 위한 세미나에서 '시대상'을 요약한 것"이었다며, "정부가 행정적 실수를 빌미로 트집을 잡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사례 30여 건을 공개하며, 지난 3년간 보조금 314억 원이 잘못 쓰였다고 밝혔습니다.
만 2천여 곳에 3년간 지급된 세금 6조 8천억 원을 연초부터 감사한 결과입니다.
횡령과 리베이트 등 86건은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앞으론 전 부처가 분기별로 점검하고, 연 3조 원 규모 국비 보조금은 내년도 5천억 원 삭감을 시작으로 임기 내내 손볼 계획입니다.
[이관섭/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 "반복적, 선심성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제로 베이스'(백지 상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보조금 감사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해 12월 27일 :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특히 전 정부가 일자리 사업 명목 등으로 보조금을 2조 원 넘게 늘렸지만 관리는 부실했다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입장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 옥죄기'라는 반발 계속되는데, 대통령실은 지난 5년뿐 아니라, 그동안 이어진 선심성 사업 전반을 들여다볼 거라고 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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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6-05 08: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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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초부터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그 결과를 직접 발표했는데, 지난 3년간 314억 원의 부정 사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전 정부 동안 보조금이 크게 늘었지만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민간단체가 만든 애플리케이션.
개발비로 보조금 5천여만 원을 받았는데, 3천만 원 이상을 업체로부터 되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상황을 다시 파악해 소명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정부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단체는 역사적 인물 발굴 목적의 보조금을 현 정권 퇴진을 거론하는 세미나에도 썼다가 '목적 외 사용'으로 지적됐습니다.
이 단체는 "사업추진을 위한 세미나에서 '시대상'을 요약한 것"이었다며, "정부가 행정적 실수를 빌미로 트집을 잡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사례 30여 건을 공개하며, 지난 3년간 보조금 314억 원이 잘못 쓰였다고 밝혔습니다.
만 2천여 곳에 3년간 지급된 세금 6조 8천억 원을 연초부터 감사한 결과입니다.
횡령과 리베이트 등 86건은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앞으론 전 부처가 분기별로 점검하고, 연 3조 원 규모 국비 보조금은 내년도 5천억 원 삭감을 시작으로 임기 내내 손볼 계획입니다.
[이관섭/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 "반복적, 선심성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제로 베이스'(백지 상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보조금 감사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해 12월 27일 :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특히 전 정부가 일자리 사업 명목 등으로 보조금을 2조 원 넘게 늘렸지만 관리는 부실했다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입장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 옥죄기'라는 반발 계속되는데, 대통령실은 지난 5년뿐 아니라, 그동안 이어진 선심성 사업 전반을 들여다볼 거라고 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김형준/영상편집:김지영/그래픽:김지훈 고석훈 채상우
정부가 올해 초부터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그 결과를 직접 발표했는데, 지난 3년간 314억 원의 부정 사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전 정부 동안 보조금이 크게 늘었지만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민간단체가 만든 애플리케이션.
개발비로 보조금 5천여만 원을 받았는데, 3천만 원 이상을 업체로부터 되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상황을 다시 파악해 소명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정부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단체는 역사적 인물 발굴 목적의 보조금을 현 정권 퇴진을 거론하는 세미나에도 썼다가 '목적 외 사용'으로 지적됐습니다.
이 단체는 "사업추진을 위한 세미나에서 '시대상'을 요약한 것"이었다며, "정부가 행정적 실수를 빌미로 트집을 잡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사례 30여 건을 공개하며, 지난 3년간 보조금 314억 원이 잘못 쓰였다고 밝혔습니다.
만 2천여 곳에 3년간 지급된 세금 6조 8천억 원을 연초부터 감사한 결과입니다.
횡령과 리베이트 등 86건은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앞으론 전 부처가 분기별로 점검하고, 연 3조 원 규모 국비 보조금은 내년도 5천억 원 삭감을 시작으로 임기 내내 손볼 계획입니다.
[이관섭/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 "반복적, 선심성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제로 베이스'(백지 상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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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지난해 12월 27일 :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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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활동 옥죄기'라는 반발 계속되는데, 대통령실은 지난 5년뿐 아니라, 그동안 이어진 선심성 사업 전반을 들여다볼 거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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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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