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저출생 대책 될지도 미지수

[앵커]

저출생과 고령화를 동시에 겪고 있는 우리 입장에선, '돌봄'의 영역에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는걸 신중히 논의할 때가 됐다는 게 여러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을지 살펴봤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비용' 문제였습니다.

[이순임/서울 영등포구 : "동남아에서 오면 아무래도 여기서 생활하는 게 우리 주민들은 더 좋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비싸고…"]

[이재광/서울 영등포구 : "일단 저임금이 아닌 것 같고요. 2백만 원에 (노동자를) 수입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믿고 맡길 수 있겠냐, 저출생 대책이 될 수 있겠냐는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최수림/경기 화성시 : "딱히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신뢰가 좀 부족하니까 아이를 믿고 맡길 수가 없는…"]

[유환범/서울 동작구 :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지 단순히 육아가 힘들고 이런 거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우리 주변국들 가운데 홍콩과 싱가포르는 1970년대, 일본은 2017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일하는 형태는 '입주형'과 '출퇴근형'으로 나뉩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임금이 내국인의 4분의 1 수준이지만, 일본은 내국인과 임금 수준이 비슷합니다.

입주형인 홍콩과 싱가포르에선 '성폭력' 등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혁진/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외교 문제로 비화된 적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자 (일본은) 입주형은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임금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서 일하면 일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물가 수준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 나라들에서 저출생 대책으로서의 효과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제도를 도입한지 50년 가까이 됐지만, 대표적인 저출생 국가들입니다.

일본도 반등 기미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노동환경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국내 가사노동자들의 걱정도 경청해야 합니다.

[최영미/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 : 연차수당, 주휴, 퇴직금, 하다 못해 이동하는 교통비 이런 실비를 전부 빼고 나면 최저임금이 안 돼요. 현재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외국 인력을 최저임금도 안 주고 더 들여온다고 하면 현재 임금 수준은 더욱더 낮아지겠죠."]

서둘러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실제 외국인 가사 노동자가 필요한지 수요조사부터 제대로 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 김재현/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이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