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 ‘특별법 제정’ 농성 돌입…야4당 “정부·여당 전향적 입장 촉구”

입력 2023.06.07 (16:27) 수정 2023.06.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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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6월 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오늘(7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참사인지, 단순 행정 실수에 의한 참사인지, 후속 대응은 적절했는지, 무능했는지, 국가기관의 역할은 적절히 이뤄졌는지 국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그에 따라서 재난방지대책도 수립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대표 직무대행은 “정부와 여당은 이태원 참사가 특수본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모든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특별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하지만) 관련 피의자는 한결같이 본인들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수사를 통해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유가족들의 농성은 이번 달 30일까지 계속되고, 이 기간 매일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국회까지 걷는 릴레이 행진과 의원실 항의 방문, 추모 촛불문화제 등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 진보당 윤희숙 대표,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 등 야4당 대표와 일부 의원들도 참석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질서 유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정부의 그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지금처럼 ‘시간이 약이다’ 이런 태도로 뭉개지 말고 특별법에 대해서 전향적인, 적극적인 입장을 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 정부 부처 5곳에서 특별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특별법마저 없다면 진상규명이 어려워지는 건 물론이고 피해 구제와 추모 사업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지난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 4당 국회의원 183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동 발의됐습니다.

특별법은 독립적 진상조사기구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추모재단 설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까지 했지만 특별히 밝혀진 것이 없고, 진상조사보다는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참여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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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07 16:27:37
    • 수정2023-06-07 16:32:38
    정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6월 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오늘(7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참사인지, 단순 행정 실수에 의한 참사인지, 후속 대응은 적절했는지, 무능했는지, 국가기관의 역할은 적절히 이뤄졌는지 국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그에 따라서 재난방지대책도 수립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대표 직무대행은 “정부와 여당은 이태원 참사가 특수본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모든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특별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하지만) 관련 피의자는 한결같이 본인들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수사를 통해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유가족들의 농성은 이번 달 30일까지 계속되고, 이 기간 매일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국회까지 걷는 릴레이 행진과 의원실 항의 방문, 추모 촛불문화제 등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 진보당 윤희숙 대표,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 등 야4당 대표와 일부 의원들도 참석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질서 유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정부의 그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지금처럼 ‘시간이 약이다’ 이런 태도로 뭉개지 말고 특별법에 대해서 전향적인, 적극적인 입장을 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 정부 부처 5곳에서 특별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특별법마저 없다면 진상규명이 어려워지는 건 물론이고 피해 구제와 추모 사업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지난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 4당 국회의원 183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동 발의됐습니다.

특별법은 독립적 진상조사기구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추모재단 설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까지 했지만 특별히 밝혀진 것이 없고, 진상조사보다는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참여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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