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한국 목소리 낸다…‘안보리 무용론’ 한계도

[앵커]

이번 비상임이사국 선출로 우리나라는 북한의 도발과 인권 문제 등에 전보다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로 소집된 긴급회의가 성과 없이 끝나는 등 안보리의 한계점도 드러나고 있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다자외교의 꽃'이라 불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최고의 의사결정 조직이자, 193개 유엔 회원국을 상대로 경제 제재나 무력 사용 승인 등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비상임이사국은 공식 회의와 협의 등 안보리 모든 회의에 참여할 수 있고,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으로 꼽힙니다.

외교부는 이번 선출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북핵 문제에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은주/외교부 부대변인 :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 개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리 차원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해나갈 것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함께 인권 탄압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안보리는 최근 북한의 도발에 뚜렷한 대응을 내놓지 못하는 등 한계점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로 소집된 긴급회의에서도 중국, 러시아의 반대에 막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민정훈/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즉각적인 어떤 결과물을 내는 데는 한계를 갖는거죠.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뒷배로 해서 추가적인 제재 없이 계속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할 수 있는 거고요."]

안보리의 구조적 분열이 심화되면서 '안보리 무용론'까지 대두되는 가운데, 한국은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해 중국, 러시아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