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사업자들, ‘전력 출력차단’ 정부에 소송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전력 공급량과 수요량이 불일치할 경우 내려지는 정부의 '출력 차단' 조치에 대응해 처음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자 12명은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등을 상대로 '출력차단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3회로 시작한 출력차단 조치가 지난해 132회로 급증했다"며, "명백한 법률적 근거가 없을뿐더러 발전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하라는 명령과도 같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