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강제해산’ 하나…대법원 앞 노숙 문화제

입력 2023.06.09 (19:03) 수정 2023.06.0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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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비정규직 노동단체가 대법원 앞에서 또 한번 1박 2일 노숙 문화제를 예고했습니다.

지난달 경찰이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강제해산 명령을 한 지 보름 만입니다.

오늘도 또 한번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화영 기자,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리포트]

네, 이곳 대법원 앞에서 조금 전 6시 반부터 야간 문화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낮부터 대법원 앞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12개 기동대 경력도 배치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최 측은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교차로로 나가 플래카드와 피켓을 드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면서, 퍼포먼스를 멈추고 즉시 인도 쪽으로 이동해달라고 경고 방송을 냈습니다.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는 '문화제'가 아닌 '집회'란 게 경찰 입장인데,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만큼 '불법'이란 겁니다.

경찰은 이미 오늘 문화제 시작 전부터 강경 대응 기조를 내비쳤습니다.

특히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과 관련해 의견을 표명하는 등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해산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집단 노숙'은 도로 점거"라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열렸던 1차 야간 문화제에서도 경찰이 문화제 시작 1시간 만에 강제해산 절차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또, 대치 과정에서 참가자 3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돼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최 측은 3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문화제를 진행해 왔다며, 경찰이 법적인 근거없이 문화제를 막아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 앞에서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 안민식 서다은/영상편집:전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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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강제해산’ 하나…대법원 앞 노숙 문화제
    • 입력 2023-06-09 19:03:12
    • 수정2023-06-09 19:44:57
    뉴스 7
[앵커]

오늘 비정규직 노동단체가 대법원 앞에서 또 한번 1박 2일 노숙 문화제를 예고했습니다.

지난달 경찰이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강제해산 명령을 한 지 보름 만입니다.

오늘도 또 한번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화영 기자,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리포트]

네, 이곳 대법원 앞에서 조금 전 6시 반부터 야간 문화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낮부터 대법원 앞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12개 기동대 경력도 배치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최 측은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교차로로 나가 플래카드와 피켓을 드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면서, 퍼포먼스를 멈추고 즉시 인도 쪽으로 이동해달라고 경고 방송을 냈습니다.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는 '문화제'가 아닌 '집회'란 게 경찰 입장인데,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만큼 '불법'이란 겁니다.

경찰은 이미 오늘 문화제 시작 전부터 강경 대응 기조를 내비쳤습니다.

특히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과 관련해 의견을 표명하는 등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해산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집단 노숙'은 도로 점거"라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열렸던 1차 야간 문화제에서도 경찰이 문화제 시작 1시간 만에 강제해산 절차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또, 대치 과정에서 참가자 3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돼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최 측은 3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문화제를 진행해 왔다며, 경찰이 법적인 근거없이 문화제를 막아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 앞에서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 안민식 서다은/영상편집:전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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