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고, 법무부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법무부가 관련 시행령이나 예규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