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 수신료 분리징수 착수…“절차적 정당성 논란 유감”

입력 2023.06.15 (12:29) 수정 2023.06.1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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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위원장이 면직되고,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3인 체제에서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통위에 보고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위법하고, 부당한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했고, 국민의힘은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TV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안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보고됐습니다.

현재는 '수신료를 징수할 때 자기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걸 '결합하여 행해서는 아니 된다'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지난 5일,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한 지 9일 만입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위원장과 야당 몫 위원 등 2명이 없는 상황에서 개정안 처리에 나선 겁니다.

의결 전 위원회 논의에선 찬반 입장이 격돌했습니다.

여권 추천 이상인 상임위원은 "정부가 교체되면 정책도 변화될 수 있다고 본다"며 찬성했고, 야당 추천 김현 상임위원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시행령 한줄 고쳐 의결하는 게 맞냐"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여권이 추천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이 찬성하면서 2대 1로 시행령 개정안이 접수됐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방통위를 찾아 위법하고, 부당한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승래/국회 과방위원(더불어민주당) : "무리한 방통위 운영은 KBS, MBC 등 방송 장악을 위한 방통위 사전 접수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방통위의 비정상적 상황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수행인데 민주당 의원들이 실력행사에 나섰다며 반박했습니다.

[김영식/국회 과방위원(국민의힘) : "자신들이 저지른 방송 탄압 역사는 새카맣게 숨기고 또다시 방통위를 획책하고 억압하려는 폭력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KBS는 독립성이 중요한 방통위가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야기하면서 개정 작업을 시작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 법리적 문제 등을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고은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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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TV 수신료 분리징수 착수…“절차적 정당성 논란 유감”
    • 입력 2023-06-15 12:29:08
    • 수정2023-06-15 12:38:07
    뉴스 12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위원장이 면직되고,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3인 체제에서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통위에 보고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위법하고, 부당한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했고, 국민의힘은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TV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안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보고됐습니다.

현재는 '수신료를 징수할 때 자기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걸 '결합하여 행해서는 아니 된다'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지난 5일,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한 지 9일 만입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위원장과 야당 몫 위원 등 2명이 없는 상황에서 개정안 처리에 나선 겁니다.

의결 전 위원회 논의에선 찬반 입장이 격돌했습니다.

여권 추천 이상인 상임위원은 "정부가 교체되면 정책도 변화될 수 있다고 본다"며 찬성했고, 야당 추천 김현 상임위원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시행령 한줄 고쳐 의결하는 게 맞냐"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여권이 추천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이 찬성하면서 2대 1로 시행령 개정안이 접수됐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방통위를 찾아 위법하고, 부당한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승래/국회 과방위원(더불어민주당) : "무리한 방통위 운영은 KBS, MBC 등 방송 장악을 위한 방통위 사전 접수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방통위의 비정상적 상황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수행인데 민주당 의원들이 실력행사에 나섰다며 반박했습니다.

[김영식/국회 과방위원(국민의힘) : "자신들이 저지른 방송 탄압 역사는 새카맣게 숨기고 또다시 방통위를 획책하고 억압하려는 폭력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KBS는 독립성이 중요한 방통위가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야기하면서 개정 작업을 시작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 법리적 문제 등을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고은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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