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안도걸 전 기재부 차관에게 듣는다…국비 확보 ‘빨간불’

[앵커]

경기 둔화와 감세 정책 등으로 긴축 재정이 불가피해지면서 내년도 국비 확보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역 예산정책 협의 차 광주를 방문해 지역 주요 현안과 내년도 국비 지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는데요.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 모시고 오늘 그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광주를 방문해서 호남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강조를 했고요.

하지만 지역 입장에서는 뚜렷한 지역 현안과 관련된 답변을 들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 차관님께서는 호남 출신 예산 정책통으로서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답변]

어제 정책협의회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의미는 광주 시장님 그리고 전남.북 도지사님들께서 현장 감각을 살려서 이 지역의 현안과 숙원 사업에 대해서 가감 없이 건의를 하고 토론을 했다라는 그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통 과정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성과일 것입니다.

우리 여당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해결해 줄 것이냐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하나하나 짚어보면 광주시는 어제 광주전남 상생 1호 사업인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7월 최종 입지 발표를 앞두고 어떤 것들을 막판 전략으로 강조를 해야 할까요?

[답변]

먼저 저는 수도권 집중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전국에 고르게 배치해서 또 우량 기업과 인재들이 지방에 고루 있지 않습니까?

터전을 잡도록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광주 전남의 경우에는 ai라든가 전력 반도체를 특성화하는 그런 단지 조성 계획을 지금 제출을 했거든요.

그 내용도 충실하고 어 또 다른 지역과 차별성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17개 시도 중에서 광주하고 전라남도만이 합동으로 이번에 단지 조성 계획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런 상대적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지자체 그리고 산업계, 학계, 정치권이 똘똘 뭉쳐서 설득과 홍보전을 펼치면 충분하게 저는 승산이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커]

또 광주 군공항 이전이 사실 특별법 제정으로 물꼬를 트기는 했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록 지사도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를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답변]

광주 민군공항 이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이걸 하느냐 이겁니다.

이거는 서남권에 우리가 동아시아 관광객과 물류가 쏟아져 들어오는 중추 관문 공항을 빨리 만들어서 지역 발전의 기폭제를 좀 만들자라는 취지일 것입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대구 신공항 등과 같이 경합할 할 수밖에 없구요.

이 공항들이 29년 또는 30년에 개항하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으로 묶는 통합공항이 지방 중추공항으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간의 대승적인 결단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명분으로 국가에 필요한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앵커]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가 어쨌든 긴축 재정을 이미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내년 국비 예산 확보 이게 참 쉽지 않겠다.

또 경쟁도 치열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광주 전남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까요?

[답변]

네 맞습니다.

금년에는 나라 곳간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재정 건전성 기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증가 폭이 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 당국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아마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치밀한 예산 확보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가 입장에서 예산 국가 시책에 맞게 예산 사업을 설계하고 각색을 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잘 세일을 해야 합니다.

재정당국은 물론이고 중앙부처 여야 국회를 대상으로 예산 반영의 필요성, 타당성 사업 성과 등에 대해서 짱짱한 좀 설득 논리를 만들고 전방위적으로 설득 홍보전을 펼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야의 정치 지형 상 지역 현안 사업의 경우에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기는 조금 어렵구요.

결국에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좀 똘똘 뭉쳐서 현안 예산 확보에 더욱더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앵커]

어쨌든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 그나마 좀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국회 예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을 비롯해서 호남권 10명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답변]

지금 예산 사정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국회 예산 반영도 정말 쉽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쟁점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정책에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대안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를 총 동원해가지고 예산 당국을 설득하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거는 팀 플레이로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쟁점이 되는 사업들은 꼭지별로 의원님들이 분담을 해서 각계 격파 이렇게 집중 공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의대처럼 예산 법률 개정이 수반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입법 조치와 함께 예산 반영 작업이 병행이 돼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여쭤보면 지난달에 동구 용산동의 경제연구소를 개소를 하셨어요.

앞으로 어떤 일정들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릴까요?

[답변]

네 저는 경제 연구소를 통해서 광주가 발전해야 할 미래 비전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가장 제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광주의 심장부인 광주 동구, 충장로, 금남로를 젊은이들이 또 해외 관광객들이 찾아드는 글로벌 명품 타운으로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 드리자면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우리가 ai 거점 도시 아니겠습니까?

ai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업하고 그 기업들이 우리 금남로의 오피스를 좀 채우고, 우리 아시아문화전당이 있습니다.

이 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 발전소를 좀 만들고 여기에서 킬라 콘텐츠가 좀 이렇게 양산되는 그러한 도시로 좀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어떤 취지를 저희가 생각해서 제 연구소도 동구에 입지를 시켰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재부 전 차관으로서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