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누락·입법권 침해”…분리징수 추진 ‘절차상 하자’ 지적

[앵커]

방송법 시행령 개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를 급하게 추진하려다 꼭 필요한 절차나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어서 박효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방송법 시행령 개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언급됐습니다.

김현 상임위원은 방통위 사무처의 잇단 보고 누락을 지적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 안건을 보고할 때, 규제개혁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첨부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입법 예고 기간을 열흘로 단축하며 사전 보고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현/방통위 상임위원/야당 추천 : "(규개위 논의 보고) 절차가 진행됐어야 하는데 하루 만에 관련돼서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결과를 통보받았고 그 내용이 누락된 채 지난번에 보고가 상정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 수신료의 직접 영향을 받는 KBS와 EBS의 의견 진술도 거쳐야 한다며, 이를 무시한다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효재 탄핵 즉각 의결하라, 의결하라."]

언론노조는 방통위의 시행령 개정 추진은 '국회 입법권 무시'라고 비판하며,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탄핵까지 촉구했습니다.

[윤태호/언론노조 MBC본부 수석본부장 :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의 행동대장이 된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해한 자로서 당연히 탄핵소추 대상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수신료 제도는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라며, 분리징수 시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 "수신료 문제를 대통령 지시 하나로 좌지우지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방통위는 오는 28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개정안 안건이 접수된 지 불과 2주 만입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류재현/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