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출생신고 안 된 영·유아 2천 명…전수조사”

입력 2023.06.22 (19:36) 수정 2023.06.2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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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경기도 수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영아 2명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 지난 8년간 이런 아이들은 2천2백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2천여 명의 행방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 일어난 경기도 수원의 냉장고 영아 유기 사건.

감사원이 복지부를 정기 감사한 뒤 지자체가 확인에 나서면서,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2015년부터 8년 동안 병원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을 조사했더니, 2천 2백여 명이나 됐습니다.

감사원은 이중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한 23명을 뽑아, 지자체에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수원 사례를 포함해 지금까지 최소 3명이 숨지고, 한 명이 유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성시와 함께 조사 중인 21년생 아이의 경우 보호자가 익명의 제3자에게 넘겼다고 진술하는 등 의심 정황이 있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감사원은 나머지 2천여 명에 대해선 복지부가 경찰청과 함께 전수 조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1%의 표본인 23명에서, 영아 살해와 유기 등의 범죄 행위가 확인된 만큼 하루 빨리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학대 위기에 처한 이른바 '위기 아동'들에 대한 일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 자체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아동으로 한정됐기 때문에, 이번처럼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은 조사에서 제외됐습니다.

감사원은 복지부나 질병청과 함께 이런 아동들을 발굴해 출생신고 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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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출생신고 안 된 영·유아 2천 명…전수조사”
    • 입력 2023-06-22 19:36:07
    • 수정2023-06-22 19:43:19
    뉴스7(광주)
[앵커]

어제 경기도 수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영아 2명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 지난 8년간 이런 아이들은 2천2백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2천여 명의 행방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 일어난 경기도 수원의 냉장고 영아 유기 사건.

감사원이 복지부를 정기 감사한 뒤 지자체가 확인에 나서면서,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2015년부터 8년 동안 병원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을 조사했더니, 2천 2백여 명이나 됐습니다.

감사원은 이중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한 23명을 뽑아, 지자체에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수원 사례를 포함해 지금까지 최소 3명이 숨지고, 한 명이 유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성시와 함께 조사 중인 21년생 아이의 경우 보호자가 익명의 제3자에게 넘겼다고 진술하는 등 의심 정황이 있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감사원은 나머지 2천여 명에 대해선 복지부가 경찰청과 함께 전수 조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1%의 표본인 23명에서, 영아 살해와 유기 등의 범죄 행위가 확인된 만큼 하루 빨리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학대 위기에 처한 이른바 '위기 아동'들에 대한 일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 자체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아동으로 한정됐기 때문에, 이번처럼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은 조사에서 제외됐습니다.

감사원은 복지부나 질병청과 함께 이런 아동들을 발굴해 출생신고 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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