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특별법’ 공방…선관위 특혜 채용은 ‘한목소리’ 질타

입력 2023.06.22 (19:36) 수정 2023.06.22 (19: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22일) 전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여야는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당론 채택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희생자 추모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맞서면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할 조사위원회 구성부터 제대로 된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조사위원회 밑에 추천위원회를 둬서 여당 3명, 야당 3명, 유가족 3명 이렇게 9명이 모여서 조사위원들을 추천하게 되는데, 과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유가족들이 단식을 시작하면서 조건을 걸었는데, 첫 번째가 6월 임시국회 내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행안위에서 이 법안을 조속하게 심사하고 통과시켜 달라. 그리고 세 번째는 참사 1주기 내에 특별법 제정을 해달라”였다면서 “국회가 이분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맞섰습니다.

선관위 전수조사서 특혜 채용 의혹 21건 확인여야, 한목소리로 질타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현직 직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경력채용 인원이 2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 대상자’는 기존 11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는 앞서 선관위가 지난달 31일 ‘5급 이상’ 전·현직 직원의 자녀 경력직 채용을 전수조사해 공개한 10명과 ‘형님 찬스’ 의혹이 불거진 강원 선관위 사무처장의 친동생 사례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는 미명하에 방만하게 운영됐다. 특히 고위직들은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기관인 것처럼 사조직인 것처럼 운영해왔다”며 “국민적 공분이 하늘에 치닫고 있는데 아직 선관위 내부에서는 별로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도 “마음대로 채용하고 내부가 썩어져 있는데 어떻게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헌법기관이라고 자임하면서 큰소리를 할 수 있겠느냐”며 “법의 문제가 없었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지 말고 철저하게 환골탈태하기 위한 쇄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야당, 경찰 집회 과잉진압 논란 비판…“이게 상식적이냐”

야당은 경찰의 집회 과잉진압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습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광양제철소 고공농성을 하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과잉진압 논란을 지적하며 “노동자가 쓰러져 이미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머리를 계속 내려쳤다. 이게 상식적이고 민주적인 진압방식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씨 사망과 관련해 “경찰청장으로서 위법이 명백한 혐의 씌우기, 끼어맞추기 수사로 한 명의 국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사과해야 하지 않나”라고 질타했습니다.

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지난 5월 23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어떤 불법행위도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겠다는 식의 마치 전쟁선포처럼 말씀하신 뒤 청장님의 강경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16, 17일 당시 불법집회 노숙으로 인해서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방안이 조금 달라진 건 맞다”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앞으로 이런 기조로 집회시위에 대응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날짜는 18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야, ‘이태원 특별법’ 공방…선관위 특혜 채용은 ‘한목소리’ 질타
    • 입력 2023-06-22 19:36:50
    • 수정2023-06-22 19:39:09
    정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22일) 전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여야는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당론 채택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희생자 추모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맞서면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할 조사위원회 구성부터 제대로 된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조사위원회 밑에 추천위원회를 둬서 여당 3명, 야당 3명, 유가족 3명 이렇게 9명이 모여서 조사위원들을 추천하게 되는데, 과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유가족들이 단식을 시작하면서 조건을 걸었는데, 첫 번째가 6월 임시국회 내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행안위에서 이 법안을 조속하게 심사하고 통과시켜 달라. 그리고 세 번째는 참사 1주기 내에 특별법 제정을 해달라”였다면서 “국회가 이분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맞섰습니다.

선관위 전수조사서 특혜 채용 의혹 21건 확인여야, 한목소리로 질타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현직 직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경력채용 인원이 2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 대상자’는 기존 11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는 앞서 선관위가 지난달 31일 ‘5급 이상’ 전·현직 직원의 자녀 경력직 채용을 전수조사해 공개한 10명과 ‘형님 찬스’ 의혹이 불거진 강원 선관위 사무처장의 친동생 사례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는 미명하에 방만하게 운영됐다. 특히 고위직들은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기관인 것처럼 사조직인 것처럼 운영해왔다”며 “국민적 공분이 하늘에 치닫고 있는데 아직 선관위 내부에서는 별로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도 “마음대로 채용하고 내부가 썩어져 있는데 어떻게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헌법기관이라고 자임하면서 큰소리를 할 수 있겠느냐”며 “법의 문제가 없었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지 말고 철저하게 환골탈태하기 위한 쇄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야당, 경찰 집회 과잉진압 논란 비판…“이게 상식적이냐”

야당은 경찰의 집회 과잉진압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습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광양제철소 고공농성을 하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과잉진압 논란을 지적하며 “노동자가 쓰러져 이미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머리를 계속 내려쳤다. 이게 상식적이고 민주적인 진압방식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씨 사망과 관련해 “경찰청장으로서 위법이 명백한 혐의 씌우기, 끼어맞추기 수사로 한 명의 국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사과해야 하지 않나”라고 질타했습니다.

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지난 5월 23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어떤 불법행위도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겠다는 식의 마치 전쟁선포처럼 말씀하신 뒤 청장님의 강경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16, 17일 당시 불법집회 노숙으로 인해서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방안이 조금 달라진 건 맞다”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앞으로 이런 기조로 집회시위에 대응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날짜는 18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KBS는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자유로운 댓글 작성을 지지합니다.
다만 해당 기사는 댓글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자체 논의를 거쳐 댓글창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