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소식] 춘천지법, 음주 전동킥보드 운전자 면허 정지는 ‘위법’ 외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안 모씨가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익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더 크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을 자동차나 오토바이 음주운전과 일률적으로 보는 건 과도한 행정제재"라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안 씨는 버스 운전기사로, 2021년 10월 홍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경찰에 적발돼, 같은해 12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인도 포함

강원특별자치도가 보행자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해 운영합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7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대상을 횡단보도와 스쿨존 등 기존의 5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다 인도를 포함해 6대 구역으로 확대하고, 신고 기준도 1분으로 일원화했습니다.

강원교육청, ‘학력 향상’ 일반계 고교 연구 협의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오늘(22일), 원주교육지원청에서 원주지역 일반계 11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 문화' 사업을 설명하는 연구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내일(23일)은 동해교육지원청에서 동해와 태백,삼척의 일반계 14개 고교를 대상으로 연구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 문화' 사업은 성장 중심의 교과 프로그램 운영과 자기 주도 학습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는 교육 정책입니다.

“철원·양구 요양시설 간호사 한 명도 없어”

철원과 양구 지역의 요양시설에는 간호사가 한 명도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대한간호협회가 지난해 상반기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현재 요양기관 설립 기준은 시설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간호협회는 24시간 운영되는 요양시설은 업무량이 과도한데 평균 임금은 의료기관의 70% 수준으로 낮아 간호사 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