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 징수’ 국회 아닌 행정부가 왜 결정? 야4당 “국회 특위 설치”

[앵커]

KBS 수신료는 준조세이자 특별부담금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법은 수신료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야 4당은 방통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수신료 분리 징수는 멈추고, 국회 내 특위를 만들어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은 대통령실의 권고로 방통위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행정부 소속입니다.

하지만 방송법은 수신료 금액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거쳐 갈 뿐 결정 권한은 없습니다.

방통위의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은 단순히 징수 절차만 바꾸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수신료 징수절차도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라며 입법자인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정부의 속도전 속에 수신료 논의를 맡아야 할 국회 과방위는 파행됐습니다.

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TV 수신료 문제 등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여당은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윤영찬/국회 과방위원/더불어민주당 : "KBS 수신료 분리뿐만 아니라 방통위원장 문제, 방송의 현안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상황에서..."]

[박성중/국회 과방위 간사/국민의힘 : "의사일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 당은 반대하고 있고 또 합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간사와 협의해서 앞으로 이 일정을 별도로 정하겠습니다."]

야 4당은 언론장악 저지대책위원회도 공동으로 구성했습니다.

KBS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위법 사실이 없자, 정부가 수신료 분리 징수 카드를 졸속으로 꺼내 들었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여론몰이'가 아닌 정부 차원의 TV 수신료 공론화 위원회와 국회 내 특위를 설치해 수신료 등 공영방송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대표 : "반쪽짜리 방통위를 앞세워서 시행령 개정으로 국회의 입법권마저 침해하면서 공영방송 재원 옥죄기를 통한 방송장악에 나선 것입니다."]

또 시민사회와도 연대해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윤대민/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