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두 달 만에 상임위 논의 시작…여당 “재난 정쟁화”

[앵커]

야 4당이 의원 전원이 발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발의 두 달 만에 소관 상임위에 상정돼 법안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여당은 재난을 정쟁화한다고 반발했고, 야당은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태원 참사 발생 237일째, 소중한 가족을 길에서 잃은 유가족들은 여전히 길 위에 있습니다.

특수본 수사나, 국정조사로도 참사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단 겁니다.

[최선미/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 : "특수본 수사나 국정조사 때도 아이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피해자를 조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건 어떤 조사를 했는지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특별법을 제정해 독립적 조사 기구를 설치해달라며 유가족이 단식에 들어간 지 사흘째, 국회가 이런 요구에 응답하기 위한 첫 발을 뗐습니다.

야4당 의원 전원이 발의한 특별법이 두 달 만에 소관 상임위에 상정됐습니다.

특별법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특검 수사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재난을 정쟁화한다며, 조사위가 편향적 인사로 채워질 수 있고, 권한도 너무 막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만희/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국민의힘 : "조사위원회의 무소불위의 권한 부여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국회 입법부, 법원, 수사기관이 가지는 모든 권한을 모두 부여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재발 방지와 희생자 추모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선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강병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 "희생자와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는 상식 입법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혹시라도 이견이 있다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상임위 내 안건조정위원회를 가동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 처리가 원칙이라고 맞서면서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 박장빈/영상편집:박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