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수입 급감…자치단체 ‘빚내고 아끼고’

[앵커]

올해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걷어들이는 세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줄며 취득세가 감소한 게 최대 원인인데, 4월까지 광주·전남에서 지방세만 1200억 원이 덜 걷혔습니다.

자치단체는 살림살이를 줄이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의 유일한 공공승마장.

시설이 좁고 낡아 외곽 이전이 검토되며 올해 예산 36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이 예산을 올해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전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구조 조정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광주시가 구조 조정한 예산은 350억여 원.

여기에 13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도 내놨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맨 데 이어 부채비율 급증까지 무릅쓰고 돈을 구한 이유는, 올해 세금이 훨씬 덜 걷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기정/광주시장 : "다른 데서 돈을 융통할 수는 없는 거고, 현재는 어려움 속에서도 법정 지출이나 필수 불가결한 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4월 기준 광주의 지방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86억 원 적게 걷혔습니다.

전남 역시 638억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줄며 취득세 세입이 크게 감소한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경기 악화로 국세 세수도 줄었는데, 여기에 연동된 지방교부세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광역시나 도와 비교할 때 재정 자립도가 최하위 수준인 광주·전남의 타격은 더 큽니다.

[손종필/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지자체 세수 감소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보존 방안이 마련돼야 되겠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지자체는) 통합 재정안정 기금을 운용해서 당장의 어려움을 덜어내는..."]

정부 역시 줄어든 세금 수입에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내년도 광주·전남의 국비 확보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