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층간 소음에 등장한 보복성 진동기
입력 2023.06.22 (23:34)
수정 2023.06.2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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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에서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에 보복성 진동기까지 등장하자 중재에 나선 법원이 진동기 사용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리포트]
광둥성의 천 씨는 층간소음으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오던 아래층 이웃을 고소했습니다.
새벽부터 벽을 타고 들려오는 진동 소리에 불면증까지 겪게 되자 더는 참기 힘들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법원의 중재로 천씨가 고소를 취하해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법원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인터넷 쇼핑몰에 보복성 소음 유발을 목적으로 한 제품 판매를 중단하라며 '사법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둥광쉬/광저우시 하이주구 인민법원 판사 : "당사자 간 해결이 안 되면 제3 자의 개입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절대 (보복 등) 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법원 측은 보복성 소음 유발에 대해 관련 기관이 몰수, 벌금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고, 상황이 심각할 경우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중국에서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에 보복성 진동기까지 등장하자 중재에 나선 법원이 진동기 사용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리포트]
광둥성의 천 씨는 층간소음으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오던 아래층 이웃을 고소했습니다.
새벽부터 벽을 타고 들려오는 진동 소리에 불면증까지 겪게 되자 더는 참기 힘들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법원의 중재로 천씨가 고소를 취하해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법원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인터넷 쇼핑몰에 보복성 소음 유발을 목적으로 한 제품 판매를 중단하라며 '사법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둥광쉬/광저우시 하이주구 인민법원 판사 : "당사자 간 해결이 안 되면 제3 자의 개입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절대 (보복 등) 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법원 측은 보복성 소음 유발에 대해 관련 기관이 몰수, 벌금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고, 상황이 심각할 경우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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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층간 소음에 등장한 보복성 진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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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22 23:34:08
- 수정2023-06-22 23:38:47
[앵커]
중국에서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에 보복성 진동기까지 등장하자 중재에 나선 법원이 진동기 사용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리포트]
광둥성의 천 씨는 층간소음으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오던 아래층 이웃을 고소했습니다.
새벽부터 벽을 타고 들려오는 진동 소리에 불면증까지 겪게 되자 더는 참기 힘들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법원의 중재로 천씨가 고소를 취하해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법원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인터넷 쇼핑몰에 보복성 소음 유발을 목적으로 한 제품 판매를 중단하라며 '사법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둥광쉬/광저우시 하이주구 인민법원 판사 : "당사자 간 해결이 안 되면 제3 자의 개입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절대 (보복 등) 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법원 측은 보복성 소음 유발에 대해 관련 기관이 몰수, 벌금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고, 상황이 심각할 경우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중국에서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에 보복성 진동기까지 등장하자 중재에 나선 법원이 진동기 사용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리포트]
광둥성의 천 씨는 층간소음으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오던 아래층 이웃을 고소했습니다.
새벽부터 벽을 타고 들려오는 진동 소리에 불면증까지 겪게 되자 더는 참기 힘들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법원의 중재로 천씨가 고소를 취하해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법원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인터넷 쇼핑몰에 보복성 소음 유발을 목적으로 한 제품 판매를 중단하라며 '사법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둥광쉬/광저우시 하이주구 인민법원 판사 : "당사자 간 해결이 안 되면 제3 자의 개입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절대 (보복 등) 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법원 측은 보복성 소음 유발에 대해 관련 기관이 몰수, 벌금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고, 상황이 심각할 경우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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