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상혁 집행정지 기각…직무 복귀 무산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한 전 위원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방통위 심의 의결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