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숙련인력’ 선발기준 낮추고 규모 늘린다

입력 2023.06.26 (07:28) 수정 2023.06.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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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순 노무 분야에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주는 장기취업 비자 발급이 대폭 확대됩니다.

산업 현장의 구인난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는 선발 조건을 완화하고 선발 인원도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 단순 노무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일해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전보다 장기 취업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외국인 숙련 인력 기능 제도를 재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비자 발급을 위한 근무경력을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해 선발 기준을 낮췄습니다.

또 선발 인원도 대폭 늘렸습니다.

올해 예정된 연 5천 명의 인력 선발은 예정보다 앞당겨 다음 달 쯤 마무리하고, 하반기 추가 모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숙련 기능 인력은 한 해 천 명에서 2천 명 수준이었는데, 이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자체 등의 건의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도 그동안엔 일률적으로 8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국민 고용 인원의 20%까지 허용되며, 비수도권 제조업체 등은 30%까지 확대됩니다.

숙련 기능 인력 전환을 신청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내일(2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출입국관서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고용 기회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현장 구인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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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숙련인력’ 선발기준 낮추고 규모 늘린다
    • 입력 2023-06-26 07:28:51
    • 수정2023-06-26 17: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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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순 노무 분야에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주는 장기취업 비자 발급이 대폭 확대됩니다.

산업 현장의 구인난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는 선발 조건을 완화하고 선발 인원도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 단순 노무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일해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전보다 장기 취업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외국인 숙련 인력 기능 제도를 재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비자 발급을 위한 근무경력을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해 선발 기준을 낮췄습니다.

또 선발 인원도 대폭 늘렸습니다.

올해 예정된 연 5천 명의 인력 선발은 예정보다 앞당겨 다음 달 쯤 마무리하고, 하반기 추가 모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숙련 기능 인력은 한 해 천 명에서 2천 명 수준이었는데, 이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자체 등의 건의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도 그동안엔 일률적으로 8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국민 고용 인원의 20%까지 허용되며, 비수도권 제조업체 등은 30%까지 확대됩니다.

숙련 기능 인력 전환을 신청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내일(2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출입국관서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고용 기회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현장 구인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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