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첫 공판 “절차적 문제, 공소 기각돼야” “재판 지연 목적”

입력 2023.06.26 (18:21) 수정 2023.06.2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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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첫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검찰의 공소 사실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화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TV조선 재승인 심사 때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한 전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상혁/전 방송통신위원장 : "최대한 저희들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결국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공판에서 한 전 위원장은 검찰의 공소 제기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공소장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공소장을 낭독하며 사상 검증과 같은 행태를 보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유·무죄에 선입견을 품지 않도록 하는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방통위 전 국장에 여러 차례 불필요하게 출석을 요구한 것을 두고, "점수 수정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받아내려는 일종의 가혹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한 전 위원장 측이 기소 뒤 지금까지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없다"며, "재판 지연 목적의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에 비판적인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 해 4월 점수 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TV조선은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공적 책임·공정성 영역에서 크게 낮은 점수를 받아 조건부 통과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8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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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혁 첫 공판 “절차적 문제, 공소 기각돼야” “재판 지연 목적”
    • 입력 2023-06-26 18:21:32
    • 수정2023-06-27 08: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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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첫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검찰의 공소 사실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화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TV조선 재승인 심사 때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한 전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상혁/전 방송통신위원장 : "최대한 저희들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결국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공판에서 한 전 위원장은 검찰의 공소 제기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공소장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공소장을 낭독하며 사상 검증과 같은 행태를 보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유·무죄에 선입견을 품지 않도록 하는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방통위 전 국장에 여러 차례 불필요하게 출석을 요구한 것을 두고, "점수 수정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받아내려는 일종의 가혹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한 전 위원장 측이 기소 뒤 지금까지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없다"며, "재판 지연 목적의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에 비판적인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 해 4월 점수 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TV조선은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공적 책임·공정성 영역에서 크게 낮은 점수를 받아 조건부 통과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8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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