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교 폭력 증가세…대응책 내실화해야

[앵커]

충북의 학교폭력이 해마다 늘고 피해 양상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도의회와 교육청이 학교 폭력의 실태와 제도적인 한계,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충북의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확인된 것만 무려 2,500여 건.

언어 폭력과 집단 따돌림, 신체·사이버·성폭력 등으로,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사례만 900여 건에 이릅니다.

학교폭력 문제가 쟁점화되자 정부는 관련 징계 기록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연장과 대입 반영 확대 등 엄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가해·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처분 불복과 법적 분쟁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우려합니다.

[이정훈/충청북도교육청 인성시민과장 : "행정심판·소송 비율이 높고 업무 담당자의 피로도도 증가하고 있어서 현 제도에 대한 보완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교사의 갈등 중재 등 지도에 불만을 품고 소송까지 제기하는 교권 추락으로 학교폭력 사안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중재/충북안전교육협의회 사무총장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배움터지킴이가 학생들을 지도할 능력과 역량, 전문성이 있다면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데요."]

학교폭력조사관제 도입과 책임 교사 3년 이상 경력자 배치, 예방 교육 내실화, 피해 학생 보호 강화 등도 대응책으로 제시됐습니다.

[조정실/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장 : "피해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공간 분리거든요. (피해 학생) 보호에 대한 것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나. 거의 방치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학교폭력 무관용 원칙에 앞서 사과와 반성, 치유 등 화해 중재와 관계 회복같은 교육적 접근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그래픽:김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