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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군사재판 수형인 60명 ‘무죄’…일반재판 직권재심 청구

입력 2023.06.28 (08:20) 수정 2023.06.28 (11:28)

내달부터 ‘급속충전구역 충전 방해’ 즉시 과태료 처분

4·3 군사재판 수형인 희생자 258명 추가 신고

제주지방법원 4·3 전담 재판부는 어제(27일)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33차·34차 청구인 6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직권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고 명예를 회복한 4·3 군사재판 수형인은 971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해서도 제주지법에 직권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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